경찰노조결성이 왜 문제인가?

“경찰노조 결성 추진 파문”(세계일보)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노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뽑은 제목이다.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파문이 될 수 없다. 현행 우리나라 법에 경찰은 노조를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파문이 된다는 얘기인가? 글로벌과 국제기준을 입만 벌리면 주장하는 자들이, G20의장국이 되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다고 말하는 정부관계자들이라면 G20국가처럼 한국도 경찰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먼저 ‘파문’(?)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법이 잘 못되었으면 고쳐야 한다. 경찰노조가 생겨야 경찰들도 자신들이 공무원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민주주의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보육시설 늘려주면 셋도 낳겠다”(경향신문)고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가 부자세금 다 깎아 주면서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은 없다. 결국 아이를 셋 낳을 수 있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 스스로 아이의 보육을 책임질 수 있을 뿐이다.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셌을 낳으면 지원 운운하지 말고 현재 있는 아이들이나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국가가 여성들에게 아이 낳기를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30·40대 기혼여성 70% 출산문제로 퇴직 전직”(매일경제)을 밥 먹듯이 하는 판국에 한가하게 아이 셋 낳으라고 말도 안되는 정책이나 남발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자본신문들도 “친서민 대책 쏟아내기 급급, 중복정책 많다”(한국경제)고 지적하고 있다.

“정체 사업장 노조원수로 따져야, 사업장별로 한도를, 타임오프 적용 단위 싸고 곳곳 마찰”(서울경제)이 일고 있다. 노조전임자 문제를 노사자율이 아니라 노동악법을 통해 정부가 개입하면서부터 생긴 문제다. 특히 노동부 매뉴얼은 노조전임자문제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노조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나의 회사와 여러 개의 사업장은 그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는 법인데 이를 통합해 타임오프 전임자 수를 규모별로 정한다는 것은 최소기준 원칙을 박탈하는 것이다.

2010.9.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