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강제로 아이를 낳게 하겠다고?


“중산층 맞벌이 아이 더 낳게... 일·육아 병행 환경 조성”(세계일보), “당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 국가 장학금 우선 지급”(동아일보)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경총, 기업에 일방적 희생 강요하는 내용 재검토를”(동아일보, 조선일보, 서울경제)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은 안 된다는 뜻이다. 언론 역시 마찬가지다. “보육료 지원 전 중산층 확대, 화려한 처방 특효약은 없어”(중앙일보),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따져보니...잘했다, 중산층·베이비 붐 세대로 혜택 넓혀...잘못했다, 정년 연장·결혼 장려책 논의 없어”(조선일보), “기업 분위기는 그대로인데 육아휴직 효과 미지수”(국민일보), “예산계획 없고 짜깁기...”(서울신문), “사교육비 부담 커 못 낳는데...알맹이는 쏙 빠진 채 변죽만”(한국일보)울리고 있다.

“저출산대책, 고소득자에 특혜, 실효성 의문 시끌”(한겨레), “새로운 내용없는 저출산 대책”(경향신문), “둘째자녀 고교무상교육 2026년 이후 혜택 생색용”(경향신문)
“속 터지는 2차 저출산 대책, 당장 유치원에 보낼 게 걱정인데 15년뒤 고교혜택 기다리라니”(매일경제), “경총, 기업경쟁력 약화...여성계, 실효성 의문”(서울신문), “양육수당 확대 등 핵심사안 모두 빠져...실효성 의문”(한국경제), “프랑스처럼 성공하려면 저출산예산 10배 늘려라”(매일경제), “저출산 대책?...실효성 없다 뭇매”(한국일보)를 퍼붓고 있다. 공정사회와 서민정책은 결국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아이 더 낳게 하는 정책보다는 낳은 아이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정책이나 내놓는 게 급선무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 다 깎아주고 펼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워킹 맘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자녀 키우는 여성 근로시간 단축 가능”(서울경제)하다는 얘기는 정말 대부분의 여성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임신출산이 해고사유가 되는 대부분의 여성노동자들에게 언제까지 그런 입 발린 소리만 해 댈 텐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여성노동자들이 아이 키운다고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노총 노조전임자 임금 보전, 경총 등 100억 모금 운동 논란”(동아일보), “노총 파견자 임금보전 기금마련 전경련 등 이중적 행태에 비난”(국민일보), “타임오프 훼손하는 경제단체...경총, 한국노총전임자 임금 기업서 모금”(매일경제), “정신 나간 경제단체들”(서울경제)
“사설: 경제단체가 한국노총 전임자 임금 대주는 데 앞장서면”(조선일보), “사설: 경제단체 타임오프 역주행 앞장서는가”(서울신문)라며 공격을 개시했다. 한국노총 상층으로선 억울하겠다. 타임오프 야합하면서 마지막으로 합의한 것이 바로 한국노총 파견 전임자 임금을 자본가들이 주기로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 돈 받으려 한다고 자본신문들이 난리를 치니까 말이다.

“법원, 기아차 점거 하청 연합노조, 1억 5천만원 배상하라”(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판결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완전히 부정하고 박탈하는 판결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을 차별화하여 중간착취를 행한 사실에 대해 먼저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9.1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