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한국노총 전임자 임금 100억 모금

“한국노총 전임자 임금 100억 모금, 경제단체가 타임오프 역주행, 한국노총 요청에 전경련 등 걷어”(중앙일보)주면 한국노총에 파견된 전임자들은 전경련에 고마워해야 하나? 한국노총이 타임오프 악법을 결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야합한 내용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본이 상급단체 노조전임자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도다.

외교부에 이어 “고용부 특채 제 식구 챙기기 의혹”(한국일보)이 일고 있다. 모든 정부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니 우리사회 모든 곳에 제 식구 챙기기가 일반화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운동권도 예외가 아닌데 얘기해서 무엇하겠는가?

“청와대 앞 둔 회장님들 상생, 상생”(한겨레), “전경련 회장단 회의, 30대그룹 투자, 채용(9만 7천명) 대폭 늘린다”(조선, 동아,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머니투데이), “4만 5천명”(경향신문, 매일경제), “동반성장, 투자, 고용...세토끼 잡겠다”(한국경제)며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생색을 냈다. 전경련은 얼마 전 향후 8년간 300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 정도 숫자로 언제 300만 채용하겠나? “대기업 채용‧투자확대 약속 꼭 지켜라”(매일경제)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

“셋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서울신문, 한국일보, 한겨레)한다고 해서 애를 낳기가 쉽지 않다. 보육료만 지불한다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보육료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교육문제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임산부 불이익 주는 데 누가 아이 낳겠나”(서울신문)라는 현실을 보면 정부정책이 탁상공론임을 알 수 있다.



“대학병원 타임오프 파업 확산 조짐, 한양대 돌입 이어 오늘 이대 내알 경희대병원 예정” (서울경제)하고 있다. “병원 전임자 갈등 파업으로 풀 수 있나”(한국일보)라고 묻는 것은 타임오프를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현재의 타임오프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결국 타임오프 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것이 자본이 노리는 의도다.

“세계경제포럼(WEF)한국 국가경쟁력 22위 3년째 하락”(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3년 새 11단계나 추락한 한국경쟁력”(매일경제)을 두고 “노사관계 세계 꼴찌수준 국가경쟁력 추락시켰다”(매일경제)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세계자본가들의 모임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순위를 거의 꼴찌로 매기는 것은 당연히 한국 자본가들이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악의적인 선전과 왜곡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경쟁력이 그렇게 하락했다면 정권이나 자본 탓이지 왜 노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관객 볼모로 잡은 국립극장 노사”(세계일보, 한국경제), “관객은 안중 없는 국립극장 노사”(한국일보) 등 양비론으로 몰아가는 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먼저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정책이 문제고, 다음으로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정부지시를 일방적으로 노사관계에 적용시키려는 사용자가 문제다. 노사를 함께 묶어서 매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사쓰기가 아니다.

“2007년 한미FTA반대, 민주노총, 전농 등... 집회폭력시위로 국가피해, 항소심도 배상하라”(중앙일보)고 판결했다. 집회와 시위자체를 불허해놓고 결과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이다. 정부나 경창당국이 집시법을 신고제가 아니라 허기제로 운영한 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했다.

2010.9.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