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재벌의 집해방해를 위한 집회

“중복집회 막지마라, 기아차 하도급 노조 소송”(매일경제)을 했다. 모닝을 생산하는 동의오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양재동 현대기아 본사 앞에서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중복집회가 아니다.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회사가 낸 집회다. 회사는 느닷없이 용역을 세워 교통캠페인이네 거리질서 캠페인을 한다. 집시법을 악용하고 있다. 집회방해를 목적으로 장기집회신고를 내는 것은 집시법에 의거 처벌해야 한다.

“일자리 구할 때 깐깐해진 외국인 노동자들, 토요일 근무 NO, 오버타임근무 NO”(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극소수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NO라고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 한국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할 때가 됐다.

“육아휴직 급여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머니투데이)조정한다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는 소리다.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워킹맘, 임신‧출산으로 인사 불이익”(한국경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얘기다.

“포스코, 사회적 기업 제품 ‘착한 구매’나선다”(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세계일보, 한국일보)고 한다. 마치 자본과 기업이 선한 목동처럼 들린다. 신자유주의 시대 기업은 인류역사상 가장 전체주의적인 기관이다. 착하고 선한 이는 무한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양두구육처럼 기업이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임오프 두 달, 전임자 절반 뚝”(서울경제)떨어졌다고 한다. “최종태 노사정 위원장, 복수노조‧타임오프 정착 지원할 것”(조선일보, 한국경제)이라 한다면 결국 전임자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지금 노사정위원회는 국민세금만 축내는 기구다. 해체되어야 한다.

“금속노조, 정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 거부하라, 대기업에 면죄부 주장”(동아일보)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법 사내하청 4년 만에 손대는 노동부”(한겨레)는 스스로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니 못 이겨서 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내심은 못마땅해 할 것이다. 경총은 사내하도급이 세계적 트랜드(추세)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노사갈등 국립극장 공연중단 길어질 듯”(동아일보), “공연재개했지만 노사간 이견 커”(서울신문), “성과연봉제 입장차 노사갈등에 국립극장 공연 취소사태”(국민일보), “국립극장 공연 중단 사태 첨예한 노사갈등이 원인”(매일경제), “공연도 펑크 낸 국립극장 노사갈등”(서울경제)으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다. “사상 첫 공연중단사태 부른 국립극장의 효율지상주의”(한겨레)가 빚은 결과다. 쥐꼬리만큼 돈 주고 공연시키고는 언제든지 자르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는가?

“인천‧부천지역, 추석 앞두고 못 받은 임금 226억원”(조선일보), “임금체불 4년간 3조 7천억원”(매일경제)이라면 천문학적인 숫자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으면 굶어야 한다. 국가가 노동자들의 임금이 이 정도로 체불되고 있는데 사용자들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행위 공모다.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죽음에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일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산대책 아쉬워”(중앙일보), “저출산 고령화 대책 법제화 동반해야”(국민일보), “실효성 의문시 되는 저출산 대책”(세계일보), “저출산 지금 되돌려놓지 못하면 경제파국 온다”(조선일보)며 온갖 걱정을 늘어놓고 있는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 교육, 주택, 의료 등 사회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방법은 단 하나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김무성, 집시법 여야합의 안되면 강행”(중앙일보)하겠다고 한다. 공정사회 운운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집시법을 개악하면서 얻을 수 있는 공정이 무엇인가?

2010.9.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