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을 시위 해방구로 내주지 말라고?

“서울광장을 상설 시위장으로 만들 수 없다”(중앙일보)면 더더욱 서울광장을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사유물로 이용할 수 없다. “사설: 시민을 위한 서울광장, 시위 해방구로 내주지 말라”(동아일보)고 한다면 서울광장을 극우세력들의 놀이터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누구도 그런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서울광장은 다양한 의견과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공간이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땐 내년부터 월 최고 100만원 준다”(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고 한다. 최저임금보다 더 많다. 그럼 전체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해당되는가? 이런 보도를 할 때는 노동자 어느 직종과 계층에 해당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희범 경총회장, 정부 일자리 창출 동참 기업투자 적극 설득”(머니투데이)하겠다고 밝혔다. 취임초기니까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기업의사에 반하는 고용확대 생산성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서울경제)을 경고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경총회장의 얘기가 현싫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고용부 29개 대기업 사업장 조사, 같은 일 하면서 하청업체 직원은 임금-복지 차별, 불법 사내하도급에 ‘공정 칼’ 뽑았다”(동아일보)고 한다. 대통령부터 공정사회를 주창하고 있으니 말이 된다. 그러나 “고용부 집중지도기간, 中企 체불임금 7745억원, 추석명절은 그림의 떡”(파이낸셜뉴스), “올 체불 임금 1조 상회 예상”(헤럴드 경제)에서 보듯이 공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도둑이야!’하고 외칠 뿐 도둑 잡을 생각이 없다. 공범이기 때문이다.

“퇴직공무원 5년간 259명 낙하산 취업”(세계일보, 한국경제)해서 살림살이 많이 나아졌을 것이다. 반면 산하기관은 그 자리만큼, 그 인건비만큼 인원이 줄거나 임금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대학병원들 타임오프 갈등, 파업 예고”(한국일보)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공장을 비롯해 타임오프가 강제 합의되는 상황에서 파업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타임오프만 쫓아다니는 노동부 현장 지도”(경향신문)가 먹혀들어가고 있다.

“국립극장 노사갈등, 공연 취소 사태”(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해 “공연 지연 취소 파행”(서울신문)을 지적하면 일반적으로 노조파업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단체협약을 후퇴시키고 예술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다. “관객 550명 헛걸음”(한국일보)한 관객들에게 이를 인식시켜야 한다. 예술작품은 배고픈 예술노동자들의 예술노동에서 만들어진다.

“정용석 단국대 명에교수, 진보.좌파 극우란 말 아무렇게나 쓰면 안돼‘(조선일보)라고 협박이다. 우파는 보수적인 세력을 말하는 데 그 나름대로 논리와 합리성이 있다. 당연히 좌파를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우파들은 좌파를 빨갱이로 몰아 처단의 대상으로 삼으려 할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자행하려 한다. 이는 극우적 태도다.



“사설: 불공정한 심판은 누가 심판할 것인가”(동아일보)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지금 심판은 불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독점하고 있다. 스폰서 검사들이 기소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고위 행정관료로 군림하고 있다.

2010.9.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