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머리띠 풀고 노사상생 향해 운동화 끈을 매자
2008.4.3.목

“붉은 머리띠 풀고 노사상생 향해 운동화 끈을 매자...노동절 마라톤 대회, 내 달 1일 잠실에서 열려”(조선 12면)식의 기사는 한국노총을 내세워 민주노총을 죽이려는 수작이다. 그럼 마라톤 할 때 운동화 끈을 매고 하지 풀고 하냐? 특히 민주노총 사람들은 마라톤 할 때 신발 끈은 풀고 머리띠 매고 하는 줄 아는 모양이지? 마라톤이면 마라톤이지 갑자기 노사상생 운운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그런 식으로 보도하면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투쟁은 외면하고 만 날 노사상생만 외치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 아닌가. 한국노총 체육행사 하는 것 까지 내세워 민주노총 공격하는 조선일보답다.

“삼성사태, 모든 대기업 문제, 뿔 고치려다 소 잡을까 걱정...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심포지엄”(중앙 8면)은 심포지엄이 아니라 삼성을 대변하는 집회였다. ‘삼성사태’가 아니라 ‘삼성불법비리사건’이다. 지금 우리는 뿔(비리)을 고치려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소(삼성) 자체를 고치려고 한다. 시장만이 부를 창출하고 모든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하이에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니까 삼성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시장경제론자들이 자신의 이념대로 시장을 옹호하는 것 까지 뭐라 할 수 없지만 불법과 비리까지 옹호하는 것은 볼썽사나운 일이다. “규제 존재하는 한 불법 로비 줄지 않아...하이에크 소사이어티”(한.경 4면), 이런 주장은 법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다는 말과 같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국민의 바람이다”(중앙 30면, 사설)라는 것은 거짓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곧 민영화라는 주장인데 국민들이 이런 주장을 할 리 만무하다.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은 물가폭등 막아달라는 소박한 요구일 뿐이다. 공공부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계에 부담 되지 않으면 될 일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민영화된다는 것은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잉여이윤율에 의한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게 된다.

“기업이 투자확대로 응답할 차례다”(동아 31면, 사설), 투자와 매출액이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된다. 규제완화에 대한 응답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 규제완화는 소위 이명박정권의 기업프랜들리 정책으로 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노동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욕적 기업투자확대 꼭 실천해야”(매.경 6면, 사설)한다는 것은 일단 자본파업을 멈추는 것이지만 자본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中.日과 FTA 신중히 추진해야...경제단체, 부품소재산업 타격 크고 中 제조업 급성장 위협적”(매.경 4면)이라면서 중국과 일본과의 FTA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면 그 동안의 주장과 배치된다. 자유주의무역만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세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자본언론들이 그런 구실로 신중 추진론으로 돌아선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들 이 이제까지 펴 온 논리대로라면 경쟁력이 없는 부품소재산업은 당연히 구조조정 되어야 하고 보상대책을 수립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한미FTA타결 1년 돌파구 찾아야”(한.경 39면, 사설)한다면서 한미FTA정상회담에서 결판을 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미국과의 FTA에서 국내의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당연히 도태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국과 일본과는 다른 잣대를 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

“메가 뱅크, 민영화 않겠다는 건가”(매.경 6면, 사설)...산업은행을 포함해 메가뱅크 만드는 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크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책은 민영화, 메가뱅크 논란 거세다”(한.경 5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남지 않은 국책은행을 남김없이 시장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가 금융위기에 취약한 이유는 바로 국책은행 대분분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간 탓이다. 은행의 공공성 보다는 투기자본의 단기수익을 위해 행동할 뿐이다.

“알리안츠 법대로, 99명 해고, 8명 고발”(한.경 1면) 기사에서 ‘법대로’라는 주장을 보면 그 법이ㅡ 잣대가 사측의 일방적 주장을 받고 있다. 합법파업에 합법노조원들의 해고를 법대로 해고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최소한 노사양쪽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라도 실어야 할 것이다. “알리안츠 지점장 대량해고 부른 성과급제는 보험업계에서 대부분 시행...뒤늦은 발목”(한.경 6면)역시 대부분 시행한다고 옳은 것 아니다. 한국의 기업이나 노동 환경에서 성과급제 중심의 임금체계는 그들 논리대로 효율적이지도 않다. 다만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인력관리 차원일 뿐이다.

“서울 메트로, 노조간부 16명 직위해제...조직개편 반대 이사회 막은 책임 물어...노조 강력 반발”(한.경 12면)하고 있다. 위원장을 비롯해 간부들에 대한 직위해제조치가 내려졌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고용을 불안하게 할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측에 맞선 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사회 이전에 당사자인 노조와의 협의에 임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밀고가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이는 명백히 불법경영이다.

“조성봉 한국경제연 선임연구위원, 공기업에도 3초룰 적용하라”(한.경 38면)면서 공기업을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쉽게 움직이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민간과 시장에 양보해야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시장에 맡기라는 주장이다. 시장만능주의 논리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공기업은 서민들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