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파업 무분규지대임을 선언하노라!

“안성은 무파업, 무분규지대, 노사민정 선언문 채택”(조선일보)했다고 한다. 아직도 이런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사업장은 노동과 자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다. 기업을 유지 확대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설령 악의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기업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그 중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노사간 파업과 분규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사회적 갈등이 자연적 현상이듯 노사간 분규는 살아서 움직이는 현상이다. 그런데 무분규, 무파업을 선언한 것은 자본의 착취는 살아 숨 쉬는데 노동은 숨죽이고 일만 하라고? 다른 주체는 모르겠다. 노동조합을 대표한다는 조직이 이런 선언에 참여하다니! 아예 사용자 단체로 이름을 바꿔라! 역시 조선일보답다. 지방 소도시에서 벌어진 일일 뿐인데도 노동이 자본에 항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보도하고 있다.

“경총 이희범 회장, 공정사회 위한 기업혁신 지원‘(한국경제), “경총 이희범 회장, 상생의 노사문화구축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울신문, 머니투데이)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총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일자리 만들기만 얘기하면 경총회원들이 좋아할 리 없다. 물론 정부에 건의해서 세금 덜 내고 지원은 더 받고 노동조합 더 탄압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하고 발표만 안했을 테지만 말이다. “13일 이대통령-이건희회장 등 만나 무슨 얘기할까, 총수가 상생 챙겨달라 당부할 듯”(매일경제)하다는 추측보도 역시 본질에 대해서는 피해나가고 있다.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재벌들의 속내는 따로 있다. 8년 동안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떠들어대던 재벌들은 대통령을 만나면 역시 규제철폐와 노동탄압에 대해 주문할 것이다. 필요하면 세금은 줄이고 정부지원은 늘리고 규제는 가급적 철폐해 달라고 주문할 것이 뻔하다. “무역협회보고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위해 서비스업 수출확충 시급”(국민일보)하다고 말하지만 “서비스산업 고용창출 OECD국가 중 23위”(경향신문)에서 드러나듯이 역시 재벌들의 말은 정치적 발언일 뿐이다. “KDI, 한국경제 건실한 성장세 지속”(국민일보, 파이낸셜 뉴스, 한국경제)하고 있지만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명확해진다.

“1만 5천건 적발, 6건 처벌, 최저임금 떼먹고도 업주가 웃는 나라, 너무 먼 공정사회”(경향신문)에서 재벌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말하는 상생은 노동과 자본의 상생이 아니라 자본과 권력의 상생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다. 업체부도 7개월 임금체불, 대구혁신도시 노동자들 절박한 점거투쟁”(한겨레)을 벌아고 “올 최저임금 수천 건, 형사처벌은 0건”(한겨레)인 나라에서 도대체 자본가들이 말하는 상생은 무슨 의미인가? 자본가들은 국어사전의 낱말 뜻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만다.”

“연기자 파업 되풀이 왜?”(동아일보)냐고? 인건비 체불해서 그렇다. 연기자, 그것도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은 더 배가 고프다. 그런데 그 쥐 꼬리 만한 인건비조차 체불하고 떼먹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설: 고관자녀 특채 비리 외교부 뿐이겠는가”(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말은 잘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할 차례다. “돈, 명예, 권력 다 가질 생각말라”(조선일보)고 하는 자들이 이미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서민들은 어느 것 하나 가지지 못하고 있다. 명예롭게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도 않는다. “사설 : 법과 원칙이 특권과 반칙 이겨야 공정한 사회”(동아일보)가 된다는 말을 서민들에게 자꾸 하면 화만 치밀 뿐이다.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 서울 G20회의가 DDA조기타결 계기될 것”(중앙일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결국 G20의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자본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2010.9.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