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많은 지자체 예산 축소지원

“노사갈등 많은 지자체 예산 축소지원”(매일경제신문)하겠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통해 노동운동을 관리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노사관계는 예산통제범위 밖의 문제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며 불법이다.

“강기갑 무죄 법조 내부서도 비판”(조선일보), “법정에서 공중부양하면 그것도 무죄라 할 건가”(조선일보), “대검, 공개비판”(중앙일보), “판사의 정치적 성향판결을 경계한다”(중앙일보), “강기갑 무죄 法-檢 충돌”(동아일보), “강기갑 무죄 파문 , 與 사법부 때리기”(매일경제신문), “강기갑 의원이 무죄면 누구를 처벌할 수 있나”(한국경제신문), “사설: 국회 난동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 판결한 법원”(매일경제신문)에 대한 총공세다. 정치공간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절차는 때로는 물리적 충돌을 불가피하게 한다. 전쟁도 정치의 연장이라 할 때 다수권력의 폭력에 의해 유린되는 국회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조차도 폭력으로 매도당하고 만다.

“임금피크제 세대간 갈등 낳는다”(동아일보)면서 임금을 노동계급 내부 분배갈등으로 몰아간다. 임금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분배문제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역시 자본의 임금 절약을 위한 방편일 뿐이다. 임금을 착취하면 당연히 노동계급 내 갈들이 촉발될 수밖에 없다.

“투자 고용 확대에 팔 걷어붙인 재계”(한국경제신문)라고 편가한다. “사설: 30대 그룹 일자리 약속 이번엔 철저히 지켜라”(매일경제신문)고 지적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는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채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 하는가가 문제다. 300만 명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설령 300만 명을 채용하는 8년 동안 300만 명을 구조조정 한다면 고용확대 주장은 기만일 뿐이다.

“이대통령, 공직자 임금 2년 동결 기업에 주는 메시지”(한국경제신문)는 다름 아닌 임금인상 억제다.

2010.1.16,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