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임금협상 2년에 한번 씩 하라고?

“노동부, 노사임금협상 2년에 한번만 해야”(한국경제신문)한다는 망발을 하고 있다. 지금처럼 경제상황이 급변하는 데 임금을 2년에 한 번씩 올리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대놓고 착취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주주총회는1년에 한 번씩 하고 배당금을 나눠주면서 노동자들은 2년에 한 번씩 임금인상 하라고? 얼마 전 외환은행은 분기(수시)배당까지 실시했다. 그런 논리라면 임금도 분기별로 인상해야 한다. 수익이 오르면 주주나 경영진들이 다 빼먹고 나면 2년 지나 노동자들이 올릴 임금 여지는 당연히 없어진다.

“연기자 노조, 내일파업”(동아일보)키로 했다. 외주제작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액 문제 때문이다. 안방 드라마는 3가지가 이슈다. 주인공, 전개되는 이야기, 시청률이다. 출연료 얘기가 나오면 주인공에 한해서다. 정작 드라마 전체를 뒷받침하는 모든 연기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 할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그나마 체불까지 당하고 있다.

“민노총 내년 정권교체 위해 총파업 이유는 묻지마라?”(동아일보)며 조소를 보내고 있다. 노동조합이 파업할 때는 이유가 있을 테고 그것을 일일이 알려야 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이미 여러 차례 총파업은 불발했다. 현장은 그야말로 정권과 자본에 장악당하고 있다. 민주노총 차원의 내년 40만이 아니라 4만 파업이라도 가능하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연대하고 승리를 쟁취해내야 한다. 당면 투쟁을 손 놓고 있으면서 내년을 말하는 것은 노조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사설, LH공사 빚 늘린 통합이 공기업 개혁인가”(동아일보)라고 묻는 것은 통합식 구조조정을 주장해 온 자본언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현재의 부채는 두 기관의 부채를 합친 것이고 천문학적이다. 부동산과 토지개발정책의 과실을 부자들과 건설업자들에 헌납했으면 그들에게 불로소득의 세금을 부과해 부채를 줄여나가야 할 일이다.

“원자바오, 中 근로자 임금올려라”(매일경제신문)주장한다. 당연히 한국의 산업화시대 저임금 노동력 착취를 통한 경제성장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중국 역시 깨닫고 있는 바다. 전태일열사 분신 40주년이다. 중국 지금 한국의 1970년대와 같다.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임금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 때문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타임오프 연착륙 힘쓰겠다”(매일경제신문)고 한다. 연착륙이 아니라 강제착륙이다. 많은 사업장에서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파업 중이거나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다. 타임오프가 합의된 사업장도 변함없이 노동조합활동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리송한 재정부의 DTI 입장변화”(매일경제신문)가 아니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 물타기 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국민들의 부채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빚내서 집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진수희복지, 장관직속 친서민 정책본부 만들겠다”(한국경제신문)고 한다. 기업프랜들리정권이 자꾸 그런 언론플레이를 하면 국민들은 피곤하다. 그냥 기업프랜들리 정책본부 만들면 된다. 그게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의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심판받으면 될 일이지 이를 자꾸 포장하면 비용만 더 들어간다. 그리고 화장이 자신의 얼굴에 맞지 않거나 너무 진하면 추하게 보인다.



2010.8.3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