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한국 왜 안 하나?
2008.4.2.수

“공기업 개혁, 해법은 민영화”(조선 35면)라는 주장은 매우 상투적이다.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 사기업화다. 그 동안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돼 온 기업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낙하산으로 내려 온 비전문가인 공기업 경영진의 무능과 비리는 그 자체로 처벌할 문제이지 그것이 사유화(민영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국민의 재산을 자본가에 헐값에 처분하려는 도둑질이다.

“삼성특검, 재수사 불씨 남겨선 안 된다”(조선 35면, 사설)며 조기 종결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의 추악한 범죄를 덮어두고 가자는 말이다. “경제 5단체, 삼성특검 빨리 마무리를”(중앙 1면, 한.경 1면)를 주장한 것 보면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 나물에 그 밥들이다. 등록금 집회에는 예비 검속으로 체포조를 투입하는 정권이 불법이 명백한 데도 조사를 종결하라는 이런 경제 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두고 다니 말이나 되는가? 수사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 체포조는 이런데 투입되어야 한다. “삼성특검 재연장 하지 말아야”(한.경 39면, 사설)한다면 협박이나 하는 이런 언론 역시 사법처리의 대상이다.

“알리안츠, 파업 불법 참여 지점장 99명 해고”(조선 B3면, 한.경 1면)는 그 동안 자본측이 주장해 온 불법파업을 부각시키고 있다. 알리안츠 파업은 합법이고 지점장 역시 합법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이다. 지점장들 역시 노조에 가입한 정당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노동자로서 그들의 파업은 합법이다. 노동법과 헌법을 유린하는 것은 사측이고 이를 눈 감고 자본 편에 선 것이 바로 이런 유의 기사를 쓰는 자본언론이다.

“금융규제는 풀되 시장 감시는 강화하라”(중앙 30면, 사설)는 말은 모순이다. 가축의 고리는 풀되 감시하라고? 울타리를 떠난 가축을 감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금융자본은 울타리를 떠나면 투기자본이 되는 법이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움직이는 투기자본을 무슨 수로 감시할 수 있는가? 아예 감시를 포기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 민간은행 중심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설립 추진, 금융위에 검토 지시”(동아 1면)했지만 전 세계적인 거대 금융기관과 경쟁해 봐야 역시 상대가 되지 않는다. 크게 키워 한꺼번에 넘겨 줄 가능성만 커질 뿐이다.

“김현종, 한국이 먼저 비준해야 한미FTA 풀린다...미국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국 비준할 것”(매.경 37면)이라면 굳이 그 오랜 협상을 할 이유가 없었다. 한미경제동맹이라면 FTA라는 형식을 빌릴 필요도 없다. 미국의 요구대로 무역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협상인데 한국이 먼저 비준하라니? 말이나 되는가? “미, 콜롬비아 먼저, 한미FTA 밀렸다...총선 매달린 한국 17대 국회 비준도 불투명”(중앙 E1면)이라는 주장은 미국이 남미가 좌파로 전환되는 가운데 콜롬비아를 지원함으로써 동맹국을 유지하려는 속셈일 뿐 경제적인 FTA와는 무관하다. 한미FTA 역시 동맹차원의 문제일 뿐 경제적인 문제는 부차적이다.

“서머타임제 한국 왜 안 하나, 고 에너지 값 시대 연 2조 경제 효과 있는데”(매.경 1면)라면서 압박하고 있다. 1시간 일찍 출근하면 1시간 일찍 퇴근한다는 보장이 있는가? 한국의 실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실질 임금 인하로 이어질 뿐이다. 유럽의 서머타임제는 노동조합이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고 제도적으로도 노동시간 상한이 존재하는 경우다. 한국의 경우 서머타임제가 되면 노조가 없거나 특히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연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에너지 절약효과로 연 2조원의 이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 3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섬머타임제를 실시하여 하루 1시간 노동시간이 연장된다고 가정해 보자. 주 5일 근무로 가정하고 7개월이면 140일에 140시간을 초과노동하게 되는 데 이를 시급 3800원으로 계산하면 532,000원이다. 이를 저항할 수 없는 비정규직 1000만 명에게 적용하면 5조 3천억 원이다. 에너지 2조원 절약하는 것 보다 노동자들에게 잉여노동 5조원을 더 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