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도구돼선 안돼?
“한전, 주요공기업 중 첫 정년 연장”(동아일보), “임노동부장관, 베이비붐 세대 노후생활 안정위해 임금피크제 전제로 정년 연장 확대, 한전식 모델 추진”(조선일보)하겠다고 한다. 그러자 “비정규직 해고도 힘든데, 조직내 세대교체 지연 우려”(한국경제신문), “사설 : 공기업 정년연장보다 방만경영 청산이 우선”(매일경제신문)이라고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도구돼선 안돼”(한국경제신문)며 하더라도 “사설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 경험의 경쟁력 살려야”(동아일보), “임금피크제, 고용유연성보장 임금총량 유지돼야”(한국경제신문)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임금피크를 전제로 하는 정년연장은 노동시장유연화 일환일 뿐이다.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생활안정은 사회복지제도가 우선이다.

“임성규민노총 위원장 전격 사퇴”(한국경제신문), “임성규 민노총 위원장 차기 위원장 후보 사퇴”(조선일보)

“서울시, 서울광화문 광장 최대한 비우겠다”(중앙일보)고 하면서 집회를 봉쇄하는 것은 잘못이다. 광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조치다. 광장은 특정한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상대방의 얘기를 청취하기 위해서라도 광장을 개방해야 한다.

“올해 노사관계 기상도는, 강성노조 퇴보 뚜렷...떼쓰기 파업 안 통해 법과 원칙이 노사판 바꿔”(중앙일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사용자(자본)측이 노사관계를 완전하게 장악하는 판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도 정권과 자본이 노사관계에 우위에 있는데 더 판을 바꾼다고? 노동의 반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살리려면 한미FTA 추진”(중앙일보)해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 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수단이 FTA밖에 없다는 가정은 틀렸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FTA가 없었던 시절에도 수 많은 호경기가 있었다.

“일자리 죽이기...평등, 사회적 약자 등 이념환각제”(동아일보)라고까지 주장한다. 평등한 사회나 약자를 위한 정책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이니 배척해야 한다는 극언을 하고 있다. 동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대로!”를 외칠 것이다 주변에 누가 죽든 말든 소수의 가진 자들이 행복하면 된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이런 말발을 쏟아낼 수 없다.

작년에 임금인상률 1.7%, 임금동결 삭감 사업장 45%, 양보교섭 노사협력선언 2.4배 늘어난 것을 두고 “위기때 빛난 노사상생 양보”(매일경제신문)라고 한다. 덜 가진 쪽이 양보했다면 이는 상생이 아니라 양보한 쪽의 죽음이다. “노사상생 사업장 늘어”(한국경제신문)났다는 것은 정리해고당하고 임금삭감당한 사업장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확 달라진 현대차 울산공장, 파업 안하니 월급봉투 두둑 일할 맛 난다”(한국경제신문)는 소리는 결국 파업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

“사설 : 몰아치는 고용한파, 청년실업해소 다급”(한국경제신문)하다면 청년실업통계부터 완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2010.1.14,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