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율경영 거리 멀어

“공공기관 자율경영 정착돼야”(매일경제신문)한다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가 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획일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오직 지침에 맞추어 경영할 수밖에 없다.

“강남구 전공노 탈퇴 찬반투표 실리, 서울 23개區 지부 중 처음”(조선일보)이라며 추가탈퇴를 부추기고 있다. 전공노의 불법성과 민주노총 소속을 강조하면서 탈퇴를 부추기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기아차 노조, 고용늘릴 생산라인 증축막아, 임금인상 먼저해야 주장, 공사진행하자 노사 몸싸움”(조선일보)에서 보듯이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조의 투쟁을 여러 각도에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기사내용을 부정적으로 몰아가기 위해 용어사용이나 사례의 경우도 노조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노사가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문제가 있다면 노사 각각을 균형있게 기사화해야하는데 일방적이다.

“MB, 건국,산업화, 민주화 세력 화해 필요”(중앙일보)하다면서 민주화세력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당장 민주주의 자체가 후퇴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자체를 탄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설 : 북 평화협정 말하기 전에 핵폐기가 먼저”(한국경제신문)라는 주장은 불가능한 주장의 반복이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북미수교, 핵폐기, 6자회담 등은 어느 하나만 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괄타결되어야 할 과제다. 종합세트다. 어느 하나만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다. 남북이나 미중 어느 나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가지고 g란반도 평화나 통일을 말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지금 한반도문제는 4대강국과 남북이 함께 얽힌 딜렘마 상태다.

2010.1.1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