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아니라 민주당지도부가 징계 대상?

“조경태 의원, 秋가 아니라 지도부가 징계 대상”(동아일보)이라는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 지도부가 타임오프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자기 당 출신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의원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과 검은 뒷거래를 통해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추미애의원 징계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간다. “제3노총 타임오프 심의위 참여배제”(한국경제신문)한 것은 당연하다. 아직 제3노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라이트계열의 노조위원장들의 사교모임을 노총이라 부를 수는 없는 일이다.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한다, 교과부 3월부터 전면시행”(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키로 했다. “사설 : 교원 평가, 승진 급여에 반영하는 체제로 가야”(동아일보)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간 것은 “사설; 교원평가, 인사 및 보수에 확실한 연계 필요하다”(한국경제신문)는 주장이다. 승진급여도 문제지만 인사문제와 연계할 경우 교원평가가 노리는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다. 교원평가가 전교조 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기회재정부차관의 열석발언권한(한은법 9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차관의 금융통화위 참석 발언 권리) 행사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한국은행 노조원들의 피켓시위가 있었다. 그런데 “노조원 피켓시위 충돌은 없어”(한국경제신문) 다행이란 식으로 보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시위는 곧 ‘충돌’이거나 ‘불법’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대표적 개념을 유포하고 있다.

2010.1.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