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에 국민연금 뿐인 311만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세대 2010년 쇼크, 311만명 준비 안 된 은퇴 시작, 집 한 채에 국민연금 뿐, 1955~1963년 직장인들 문제 현실로”(조선일보)나타났다고 한다. 교육, 의료문제만 해결된다면 집 한 채에 제대로 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국민연금 지금율을 깎고 지급연한을 낮춘 것도 문제다.

“파업기간 유급휴일 임금 안줘도 된다”(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는 대법원 판결은 결국 무노동무임금을 법제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사설: 신군부의 언론학살 구제조치 있어야”(동아일보)한다는 주장은 매우 합당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과 동시에 동아일보처럼 신군부를 찬양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사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김동원교수, 문형남이사장, 정연수위원장, 이동응 전무, 복수노조 2~3년 지나면 정착될 것”(매일경제신문)이란 주장은 결국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사용자와 정부의 노조통제와 관리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GM노조, 복지보다 신차 성공이 더 중요”(한국경제신문)하다는 말을 했다고 “사설: 구사대로 변신한 美 GM 노조”(한국경제신문)로 단정하는 것은 노조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자본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 쓰는 왜곡이다. 미국 발 금융위기와 세계경제위기에 따른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노동조합의 일시적 구조조정협조만이 노조 전체 입장이 아니다.

“7월 전 전임자 임금요구 파업은 불법”(한국경제신문)이라는 말은 파업을 봉쇄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끊임없는 공세다. “활짝 웃는 추미애, 장석춘 위원장”(한국경제신문)조합은 결국 한국노총이 겉으로는 노동악법에 반대하면서도 뒤로는 검은 거래를 했음을 드러낸다. “노사정 화기애애 신데렐라가 된 추미애”(한국경제신문)가 아니라 노동운동 역사에서 노동악법을 날치기 한 장본인이자 노동운동의 걸림돌 중 한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다.

2010.1.8,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