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열사들의 국민장을 공격하는 조선일보

“사설, 용산의 법질서 유린에 범국민장이라니”(조선일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조선일보다. 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조차 법원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부동산투기꾼들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한 개발특혜는 토지의 사적 소유에 기반한 수탈행위이자 범죄행위다. 세입주권과 주거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때문이다. 법질서를 유린한 것은 바로 경찰의 무리한 조기 경찰력 투입이고 원천적으로는 공공의 재산인 토지를 소수 기득권세력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개발한 정부다.

“추미애 착찹한 심경밝혀, 민주당 8일 징계 착수”(매일경제신문)하자 “사설, 黨 활로 뚫는 의원에게 매질하는 민주당”(조선일보)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자본신문들의 “사설, 민주당의 추미애 징계를 바라보는 시선”(매일경제신문)이 곱지 않다. 당연한 일이다. 자본을 위해 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한 공로를 생각하면 표창이라도 줘야 할 판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징계를 한다니 그럴 만도 하다.

“교원평가제 학부모 86%, 교사 69%가 찬성”(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했다고 한다. “교원평가 찬성 더 늘었다”(매일경제신문) 평가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교원평가제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교원평가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조치다. 가장 현실적으로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체제에 반발하는 교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장치다.

“오바마 대통령 한미FTA조기비준 나서”(중앙일보)면 이명박 정권도 이에 화답할 것이다. 한미FTA재교섭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정부는 재교섭이 추가협상 등 여러 가지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들 것이다.

“사실상 실업 330만명 정부공식발표의 4배”(동아일보)라는 통계는 이미 오래 전에 나온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여전히 3% 내외의 실업률을 고수할 뿐이다. 실업률이 높으면 골치 아픈 실업정책 을 펴야 한다. 특히 예산이 많이 든다. 있는 예산도 4대강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인데 실질통계를 정책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시작”(한국경제신문)은 바로 노동자 임금삭감과 정리해고 그리고 아웃소싱을 시작한다는 의미다. 말이 좋아 워크아웃이자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 전가하는 자본의 책임회피이자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2010.1.7,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