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노사관계 중단...평화선언
2008.4.1.화

“하반기부터 금융지주사가 제조업체 거느릴 수 있다...금융위, 금산분리 완화”(조선 1면) “금융위, 모든 금융규제 민간 입장에서 재검토”(조선 B2면), “대기업 금융지주회사 될 수 있다”(동아 1면)고 하자 자본언론은 “기대와 실망 교차한 금융위 보고..금산분리 3단계 대안, 산업은행 2012년까지 49% 매각”(매.경 6면)으로 반반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와 아예 “금산분리 완화 더욱 과감하게”(한.경 39면, 사설)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삼성지배구조 개선... 生命 상장 걸림돌 없게”(조선 3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로 되자 “기업규제 풀되 투명성 높일 조치 함께 나와야”(조선 35면, 사설)한다는 자숙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삼성특검을 비켜보면 자본에게 투명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 “규제 풀린 만큼 대기업도 제 역할 해야”(중앙 30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면피용으로 보인다.

“神도 놀랄 만큼 흥청망청 공기업”(조선 2면)이라면서 공기업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주로 기관장의 비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공기업 무용론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신이 내린 직장에서 공공의 적으로”(중앙 30면, 사설)라는 기사는 다분히 공기업에 대한 시장화를 촉구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도 아니고 공공의 적도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지 기관 자체가 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포항건설노조, 공격적 노사관계 중단...평화선언”(조선 12면, 중앙 12면, 동아 3면, 한.경 22면), “민노총 산하조직 첫 노사 평화선언...민노총 지도부 당혹”(매.경 39면)이라면서 포스코의 무노조 전략의 일환으로 포항건설노조의 평화선언을 모든 자본언론들이 다루고 있다. 2년 전 포항건성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법이거나 과도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포항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소박한 요구를 내건 투쟁이었으나 정권에 의해 짓밟히면서 노동자가 경찰에 맞아죽은 사건까지 발생했다. 먹고 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강제된 평화선언을 가지고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

“유근일, 좌파 교과서의 독을 빼다...근.현대사 대안 교과서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조선 34면)은 사실 친일세력들의 뻔뻔한 부활이다.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근대화로 포장한 것은 역사바로세우기가 아니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 진보가 사는 10가지 길...기업은 사회발전 원동력”(조선 35면)이라면 노동자는 뭔가?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은 자본의 잉여가치율이고 이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율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원동력은 노동이다.

“FTA 우리 손으로 앞당기자,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회, 재미 동포 풀뿌리운동 시작”(동아 2면), “한미FTA비준 운동 나선 재미동포들”(한.경 10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한미FTA를 반대하는 한인들도 있다. 지난 기간 동안 한미FTA를 반대하는 미국 원정투쟁 당시 상당수의 한인들이 동참한 바 있다.

“김현종 유엔대사...미, 민주후보, 경선 끝나면 국익 차원 접근할 것”(동아 37면)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에 대한 추가 양보를 모두 수용하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쇠고기 문제 등도 해결하라는 것이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 한.칠레가 웅변해 준 FTA 효과”(동아 39면)는 한국자동차의 칠레 시장 점유율에서 일본을 눌렀다거나 농산물 외 다른 상품 무역이 6배 증가하여 30억 달러에 이른 점을 들고 있다. 일본은 전 세계 자동차 수출에서 1, 2위를 다툰다. 칠레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무역이 늘어났다는 것이 국민들의 소득 증가나 후생효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FTA빅딜 해법, MB는 쇠고기 풀고 부시는 의회 비준”(매.경 4면)이라는 주장은 한미FTA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협상하는 것이다.

“불법시위 예외 없이 형사처벌”(매.경 39면)이라니? 이제까지 형사처벌 안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시기 800명, 노무현 정권 시기 1000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불법집회와 시위로 몰아 노동자를 구속하고 형사처벌했다. 삼성을 비롯한 불법비자금, 어린이 유괴나 성추행을 비롯한 치안사범이나 제대로 처벌해야지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나 짓밟으려 하다니?

“미 자동차 노조 쇠락의 길, 150만명 넘던 UAW조합원 50만명 저하로”(한.경 8면)되었다고 노조가 쇠락한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조직이나 투쟁면에서 쇠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원 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산업 역시 자동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직 노동자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현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