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노조 자진해산

“민노총 산하 행정연구원 노조 자진해산, 국책연구기관 노조로 처음”(조선일보)이다. 자진해산은 사실이 아니다. 해산하도록 종용, 회유, 설득했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가 이를 지켜낼 의지나 조직력이 약한 탓에 해산했다. 출연연구기관은 정부로부터 상시적인 통제와 경영평가를 받고 있다. 노조가 없거나 노조를 없애면 기관이나 기관장들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결국 정권이 노조를 해산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노조법 통과시킨 추미애 징계 착수”(중앙일보)에 대해 “민주, 노조법 추-한 날치기 반격”(동아일보), “사설, 민주당 여당물어뜯기 덜 했다고 추미애 때리나”(동아일보, “추미애 소신이 정쟁거리?”(한국경제신문) 등으로 추미애를 두둔하고 나섰다. 당연히 민주당 내부 분열책이고 노동악법 날치기에 대한 정당성을 옹호하는 행위다. 문제는 추미애보다 민주당 스스로 노동악법을 막을 생각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노동유연성 높여 일자리 나누기”(매일경제신문)는 정규직일자리를 파괴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이다. 이는 고용안정성을 파괴한다. 자본은 인건비를 줄여 이윤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 노동통제를 강화한다.

2010.1.6,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