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장의 노조법 직권상정은 MB가 전화로...

“김형오의장의 노조법 직권상정은 MB가 전화로...”(중앙일보)한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3권 분립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날치기 노동법을 통과시키고 자본이 그렇게도 원하던 “노조전임자 첫 폐지”(매일경제신문)시켰다. “노조법 시행령 15일까지 확정”(한국경제신문)하고 “타임오프 심의 기구 내달 구성”(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하면 타임오프를 통해 노조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미 한반도 전문가 10인, 한미FTA 미의회 연내 통과될 확률 제로”(조선일보)라고 했다. 그러나 자동차, 소고기 문제 등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명박 정권은 끊임없이 한미FTA조기비준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피터 벡 스탠포드대 연구원, 한반도 통일비용 30년간 최소 2300조원, 남한 국민 1인당 4600만원 꼴”(조선일보)이라고 한다. 통일비용을 꼭 자본주의방식으로만 계산할 필요가 있는가? 토지, 주택, 교육, 의료 등 모든 문제를 사적 소유와 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비용은 천문학적이 된다.

“징계? 민주당은 당론도 지침도 없었다”(동아일보)고 한다. 하기야 민주당 역시 한나라당과 함께 노동악법을 합의해 온 당사자들이다. 다만 추미애가 한나라당과 손잡고 날치기 하는데 민주당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을 뿐이다. “추미애, 정쟁의 희생물로 삼지마라”(매일경제신문)고 큰소리치는 것도 다 그런 연유다.

“전교조 14명 해임 사상 최대 중징계”(동아일보)는 전교조 역사로 보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폭력시위-정치파업 단호 대처”(동아일보) 역시 역대 정권들이 언제나 노동자 민중을 협박해 온 방식이다. 국가 먼저 나서서 폭력시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 폭력자체를 문제 삼으면 국민의 저항권을 억압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몰아 불법시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연장이다.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를 결정하듯이 노동자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복수노조 교섭대표 임기 2년으로”(한국경제신문)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복수노조가 되었을 시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정부가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은 복수노조의 취지를 말살하는 것이다.

“노동부를 고용부로 바꾸자”(한국경제신문)고 한다. 이제 노동운동은 죽었고 따라서 노동정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자신감의 발로로 보인다. 고용부로 바꾸지 말고 아예 ‘자본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사설, 일자리 정부 강조한 대통령 신년연설”(한국경제신문)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정책과 반대되는 소리다. 있는 일자리에서 내쫓아서 만드는 일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2010.1.5,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