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처리로 안상수 당권도전 발판마련

“다시봤다 안상수, 미디어법 이어 예산안 노동법 처리도 지휘 與 일처리 확실 평가, 당권 도전 발판 마련”(조선일보)했지만 자율적 노사관계는 무너지고 자본의 노동운동 파괴와 통제장치는 강화됐다. “누더기 노조법, 부작용 막을 방안 강구해야”(중앙일보)한다는 것은 노동조합 입장이 아니고 자본의 입장에서 완전한 전임자 무임금을 쟁취해야 하는데 타임오프를 통해 시간을 인정해 준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최장 2년까지만”(중앙일보), “노조전임자 무임 최장 1년 뒤 적용”(동아일보) 같은 내용도 자본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싫은 내용이다. 추(미애)-한(나라당)동맹을 통해 타임오프제를 날치기 한 것을 두고 “민주, 추미애를 어쩌나 징계 수위 놓고 고심”(한국경제신문)한다고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에 제3노총 참여, 노동단체 경쟁 유도책, 양노총 크게 반발할 듯”(조선일보)하지만 어차피 한국노총이나 제3노총은 이를 수용할 것이고 민주노총 역시 파업 등 구체적인 투쟁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본의 의도가 관철될 것이다.

“헌법불합치 집시법 등 5개 법령 효력상실”(한국경제신문)하게 됐다. 그 동안 집시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운용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집회자유를 봉쇄했고 또 자유로운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했다.

“노동부, 임금협상 2년에 한 번 하도록 지침 마련”(한국경제신문)한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물가와 경제성장률은 1년 단위 통계로 작성하면서 왜 임금인상은 2년에 한 번 하도록 해야 하는가? 이는 임금인상을 막는 수단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려는 의도다. 또 노동조합 입장에서 2년에 한 번 임금협상을 하게 되는 경우 조합원들을 집중시키는 기회가 그만큼 사라지기 때문에 노동조합활동 자체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노동부의 의도는 다목적이다.

2010.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