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들 1500일 만에 웃다!

“KTX 여승무원들 1500일만에 웃다”(한겨레), “철도공사 여승무원 해고는 무효, 직접 고용하라”(경향신문)는 반가운 소식이다. 400명이 넘던 노동자들이 장기투쟁과정에서 다 떠나고 30여명이 남았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항소하겠다고 한다. 철도공사 입장은 정부 입장이다. 노무현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정리해고에 대한 반성이 없다. 조‧중‧동 등 자본신문들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당연히 법원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며칠 지나서 겨우 하는 소리가 다 떠나고 30여명 남았는데 법원이 굳이 평지풍파를 일으킬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반문하는 기사를 쓰지 않을까 우려된다. 못 먹는 죽에 고춧가루나 뿌리자는 심사다. 대기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판결에 대해서도 떫은 감 십은 것처럼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그들이니 말이다.

“고용부 공무원들 대기발령 반발, 마녀사냥식 선정 기준공개 요구”(동아일보)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선정기준 고무줄”(한겨레)이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이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물론 노무현 정권 때 받은 표창이면 더 밉보일 수도 있다. 노조간부라도 했으면 이는 아주 정리해고 일 순위로 꼽았을 것이다. 길면 5년인 정권에서 노동자를 마녀사냥식으로 정리해고 하겠다는 것은 독재다. “공직사회 新인사시스템 바람, 태만직원 리콜제,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서울신문)은 국가권력의 폭력을 의미한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자들이 총리와 장관을 하겠다고 설치는 판에 지금 하위직 공무원을 때려잡겠다는 의도가 무엇인가?

“노사정위‧경총‧한국노총 등 주최, 대‧중‧소 기업 노사 3+3 상생협의체 만들자”(한국경제, 매일경제)고 하지만 “中企 고용 개선 위해 머리 맞댄 노․사․정 진단과 해법은 제각각”(파이낸셜뉴스)이다. 이해관계가 다른 자들이 모여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국가가 공정한 룰이라도 만들어 심판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힘 있는 자 편에 선 불공정한 국가권력 하에서는 가능치 않는 일이다. “상생, 청년실업, 물가안정...친서민대책 쏟아진다”(머니투데이)고 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중앙노동위, 캐리어 36명 해고 정당, 사실상 회사측 손 들어 줬다”(동아일보)는 보도는 결국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자본가들을 비호하는 결정이다. 특히 투기자본은 기업을 경영하면서 엄청난 이윤을 챙긴 뒤 회사를 어려운 지경으로 끌고 간 뒤 이를 빌미로(‘경영상 위험’ 또는 ‘경영상 필요’) 노동자들을 회고한다. 이는 사기고 기만이다. 중앙노동위가 이런 투기자본의 손을 들어준 것은 중앙노동위 존재의의를 상실한 것이다.

“영남대 청소 노동자 무더기 해고 위기, 65세 이상 47명 포함”(한겨레)한 것은 저임금으로 실컷 부려먹다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정리해고 하는 행위다. 노사관계 이전에 대학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것이다.

“법원 노동강도 살인적? 법원직원 1년간 5명 자살”(머니투데이)했다. 법원직원들은 엄청난 재판 건수의 재판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관련 서류검토와 정리를 해야 한다. 힘 있는 자들의 불법은 눈 감거나 관대하면서 생계범죄나 사회민주화투쟁과 관련한 사건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전부 소송서류로 만들어지니 재판서류는 산더미처럼 쌓일 수밖에 없다.

“박영범 란성대 교수, 자동차산업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기아차 타임오프도입 저항 등에 문제”(한국경제)가 있다고 한다. 자동차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노동자를 착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한 단계 도약의 의미가 노동자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얼마나 더 많은 이윤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얼마나 더 확대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는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야 할 일이다.

2010.8.2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