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철밥통 깨기 확산시켜야?

“공무원 철밥통 깨기 확산시켜야 한다”(세계일보)고 한다. 옛말에 죄인의 목을 치더라도 밥그릇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그들이 죄인이거나 범죄자가 아니다. 공무원 내부의 평가를 통해 점수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밥그릇을 깨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폭력이다. 필요하면 재교육과 재훈련을 실시하면 된다. “고용부 무능공무원 퇴출 전 부처로 확산해야”(매일경제)한다는 정리해고 주장은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공무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유연화를 전 사회적으로 확대하려는 치졸한 자본의 전략이다.

“2분기 임금(6.2%), 근로시간(4.2%) 나란히 증가”(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했다고 보도하면 실질임금도 증가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실질임금이 증가하려면 노동시간이 늘지 않고 임금만 증가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가변동도 봐야 한다. 노동시간증가에 따른 임금인상이라면 실질임금인상이 아니다. 특히 물가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다.

“경북지노위, 경주-포항 19개 금속사업장 타임오프 위배 첫 시정명령”(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을 내렸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이어야 하는데 정부입장을 관철하는 행정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니 노사간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타임오프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 “두 달째 월 급 못 받은 노총 위원장들”(조선일보)에소 보듯이 노동위원회가 이런 문제부터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0.8.2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