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첫 제재 착수


“타임오프 위반 첫 제재 착수”(동아일보)는 노사자율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다. 타임오프제도 자체는 위헌적인 노조파괴 공작의 산물이다. 설령 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 규정일 뿐이다. 노사간 단체협약ㅇ의 우위에 설 수 없다. 노사관계 모두를 법으로 정하면 노사간 단체협약은 사라진다. 단체협약 자체가 위법이 된다. 결국 노조는 국가권력에 의해 통제당할 수밖에 없다.


“곽노현 교육정책, 학생참여위 내년에 설치될 듯, 고교학생회 정치화 우려”(조선일보)는 기우다. 교육의 3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다. 학생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학생을 뺀 교육정책은 사육일 뿐이다. 학생을 빼고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는 가진 자들의 교육은 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기득권자들은 정치를 해도 되고 나머지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가? 서구유럽에는 10대 후반에도 시장이 탄생하고 있다. 정치가 없는 교육현장, 그런 현장에서 중.고등학생들의 미래는 없다. “교육정책 수립 때 학생에게 묻겠다”(동아일보)는 데 대해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묻는 것을 넘어 당연히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주주자본주의 위기서 빛난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 주주만 바라보던 기업들 이제 고객에 눈 돌린다”(매일경제신문)고 하니 한국 대기업이 개과천선을 한 모양이다. 대기업이 주주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금시초문이고 사실도 아니다. 외환은행은 대주주인 투기자본 론스타 에게 1년에 한 번 배당이 아니라 중간배당까지 실시할 정도로 대주주에 충성한다.

“포퓰리즘 아르헨 모라토리엄 위기”(한국경제신문)라는 주장은 본질을 오도한다. 서민들을 위해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인데 이것 역시 왜곡이다. 모리토리엄 위기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결과다. 자본에 대한 무한개방과 규제철폐 탓이다. 자본주의 체제 위기다. “금융문맹 깨우칠 소비자교육 강화해야”(한국경제신문)한다는 것은 결국 자본의 투기기법을 배우고 가르치겠다는 의미다. 금융자본의 투기게임에는 판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인 노동력 착취의 결과물이다.

2010.8.2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