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힌드라가 롱텀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쌍용차 인수 마힌드라 부회장, 한국시장의 롱텀플레이어 되겠다”(중앙일보)고 했다. 인수할 때는 누구나 그런 소리를 한다. 상하이자동차도 그랬다. 문제는 인수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다. “마힌드라, 쌍용차 인수대금 대부분 자체 조달”(한국경제신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7000억원이 넘는 부채나 추가로 밝혀질지도 모르는 부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결국 국내 채권은행의 지원으로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이대통령에게 한미FTA 양보 받아냈다”(조선일보)는 주장을 했다. 한미FTA 내용대로 하면 금융위기 나아가 경제위기가 심화된다. G20은 심화되는 금융위기를 막아보자는 데서 출발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한 것은 일종의 망상이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한 술 더 떠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하려 한다.

“공직자 검증기준 엄격히 만들라는 이 대통령”(매일경제신문)의 태도를 보면 거의 막무가내다. 자격 없는 자들을 고위공직자로 추천한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는가? 물론 이명박정권을 둘러싼 회전문 인사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인사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면 측근에서는 한 사람도 공직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조차도 “실효성 의문시 되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한국경제신문)라고 지적하고 있다.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다.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고용을 늘릴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고용을 늘릴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추가부담과 세액감면을 비교할 것이다. 설령 그 비교에서 추가고용이 낫다고 하더라도 인력이나 노무관리 비용을 또 계산할 것이다.

2010.8.24,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