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힌드라와 쌍용자동차 운명

“마힌드라, 쌍용차 미래 청사진 제시”(서울경제)한다고 하는 데 마힌드라의 목적은 분명하다. 상하이 자동차와 다르지 않다. 마힌드라가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려면 1년 전 벌어진 쌍용차 사태부터 해결해야 한다. 먼저 무급휴직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불법 부당하게 쫓겨난 정리해고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동자들을 파탄에 내 몬 상태에 공장의 미래 비젼이 무엇인가?

“3개 공무원노조 통합, 전공노와 양대체제로, 민노총 가입 않고 정치 중립”(중앙일보)”이라는 주장을 지난 주부터 계속하고 있다. 통합한 공무원노조는 전공노와 정치적 입장이 다를 뿐 정치중립이 아니다. 전공노와 정부 사이에서 정치적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이지 모르나 그것은 정부와 가까운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세상에 가치중립이나 정치중립이라는 주장의 대부분은 거짓이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파견법은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법”(서울경제)이라며 사내하청의 불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면 비정규직을 철폐해야지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두는 것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다니! 자본의 입장에 선 학자들의 논리는 결국 자본의 이윤극대화 논리에 따를뿐이다.

“공기업선진화와 상충되는 채용압력”(서울경제)이라는 주장을 보면 공기업 선진화라는 것을 공기업구조조정으로 등치시키고 있다. 공기업이야말로 실업을 해소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선진화를 노동자 정리해고로 몰아가는 것은 아직도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방식을 고수하는 자본편향적 사고다.

“조선호텔, 노조시위 단체협약 불만 탓...노조, 성희롱 논란 무마하기 위해 고소한 것”(머니투데이)이라며 대립적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노조가 마치 성희롱문제는 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뉘앙스로 비치게 만들고 잇다. 사용자측의 성희롱문제는 노조의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먼저 처벌되어야 한다.

'GM, BMW도 찾는 분규 없는 기업“(머니투데이)이라는 주장은 자본 입장에서는 꿈의 공장을 의미한다. 분규가 없는 공장인지 분규자체가 불가능한 공장인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봐야 한다. 분규가 있다고 GM, BMW가 찾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분규 없는 공장보다는 분규 있는 공장을 더 선호한다.

2010.8.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