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다시 고칠 수 없다?

“박재완 노동부장관 후보, 타임오프 다시 고칠 수 없다”(서울경제)는 주장은 오만이다. 법은 국회에서 고치면 된다. 입법부를 모독하는 발언이다. 잘못된 법이라도 자신들이 입법발의 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연히 고쳐야 한다. 아니 폐기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 노후 위해 쪽방 투기는 하면서 왜 잘못된 타임오프제도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인가?

“금속노조 전 간부 4억원대 기금 횡령”(조, 중, 동 등)은 범죄행위다. 금속노조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속히 취한 조치로 잘한 일이다. 금속노조 산하 대전충북지부 ASA지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신문기사제목은 금속노조 전 간부라고 표시해 금속노조 중앙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실패 용납하는 사회가 ‘청년사장’ 키운다...가장 효과적인 청년실업 해법은 창업”(중앙일보)이라는 주장은 청년실업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창업으로 현재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창업을 너무 강조하다보니 실업문제를 가볍게 처리하고 말았다. 실업은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에 관한 문제다.

“공공기관, 법 위반해 인건비 펑펑, 수당 과다 지급”한 것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임금은 동결해 놓고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부추긴 것은 정부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가기 위해 임금은 동결하는 대신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게 한 임금제도를 만든 것은 정부다. 이를 산하기관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2010.8.2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