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지켜야
2008.3.31.월

“허버드 전 주한 미 대사, 커런 바티아 USTR 등 부대표 좌담...선거철 美 움직이려면 쇠고기 문제부터 해결을...한미FTA협상 타결 1주년 특별 좌담”(동아 4면)은 한미FTA를 비준하는 전제조건이 쇠고기를 비롯해 미국의 여러 이해관계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쇠고기는 한미FTA와 별개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협상대표는 별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이래도 한.미FTA비준을 미룰 것인가...KOTRA보고서 한.칠레 윈윈 게임”(중앙 30면, 사설), “고맙다! 한.칠레 FTA현지 수입차 점유율29%, 일본차 누르고 1위”(한.경 5면) 등은 거시경제지표만 가지고 평가하고 있다. 양 국의 무역이 양 국의 다국적 기업과 자본가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고 반면에 양 국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 지에 대한 분석은 아예 없다. 칠레 농민이 잘 살게 된 것인지 아니면 칠레 농업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 다국적 식품회사가 이득을 본 것인지를 말해야 한다. 위.윈게임이라는 것은 두 장사꾼들의 얘기일 뿐 두 나라 민중들의 삶에 윈윈은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본이 무역역조 해결 노력 보여야 FTA협상...상반기에 EU, 3분기엔 인도와 FTA협상 타결...미, 민주당 집권해도 한.미FTA 비준할 것”(조선 B3면)이라며 우회적으로 한국에서의 비준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의 추가 요구를 모두 수용한 상태에서는 본래의 한미FTA가 아니다. 설령 비준한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한국처럼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 5월말까지 한.미FTA 비준 처리 가능...한.EU FTA는 7차 협상 뒤 고위급 회담 계획“(한.경 5면)을 보면 마치 한국의 17대 마지막 국회는 통상교섭본부장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로 간주한다. 한.EU FTA를 고위급회담에서 정리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한 일본대사, 셔틀 외교, 한일FTA재개, 후쿠다 총리 9월에 다시 방한”(매.경 5면) 기사는 2004년 말 중단된 한일FTA가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권에 의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양 국 정상에 의해 중요한 협상이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

“대한상의, 반기업 정서 교과서 바로 잡아 달라”(동 15면)는 것은 지금 보다 훨씬 더 친기업적 교과서로 만들어 달라는 억지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만능주의 경제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더 경쟁과 효율을 바탕으로 하는 친기업이라니 아예 경제단체가 교육부를 맡아서 교육정책을 책임져라! “대한상의, 반시장.반기업 부추기는 교과서 373건 지적 교육과학부에 개선안 전달”(매.경 2면)했다는 데 나머지는 모두 친시장, 친기업이라는 것인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반노동, 반노조 논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전성철 세계경영 연구원 이사장, 포이즌 필은 반기업적인 조항”(매.경 7면)이라는 주장은 부르주아 순수경제 이론이라기보다는 무정부주의적 논리다. 자본은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논리다. 물론 포이즌 필이나 황금 주와 같이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경영권이 자본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전제에서 설정된 것은 아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국가나 사회적 통제 나아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소비자의 감시 등 사회적 성격을 뛸 때 가능한 것이다.

“이 노동장관, 기업도 무노무임원칙 지켜야”(한.경 41면, 사설)한다고 했는데 파업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지, 사용자가 (자본)파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노동자가 파업하면 무조건 무노동이기 때문에 무임금이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논리다. 임금은 1일, 1주, 한 달 또는 1년 단위로 지급된다. 노동자가 파업한다는 것은 최소한 1년 이상의 고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임금을 파업한 일수만큼 빼고 안 빼고 하는 식으로 계산될 수 없다. 파업 시기의 임금 역시 임금협상의 대상이다. 물론 사용자들은 임금 특히 파업시기의 임금에 대한 경영전권을 행사하고 싶겠지만 그 경우 기업은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 물론 노동자 또는 노조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무시(무노동)하고 가는 방법은 있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