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의결 합법 민주노총 고시 소송 이어 패소

“근면위 타임오프 의결 합법, 민노총 고시 소송 이어 패소”(세계일보)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물론 법원 소송은 투쟁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투쟁보다 법원판결에 의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주노총이 중점을 둬야 할 일은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면서 노동악법을 철폐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일이다.

“웨이터 등 7개 직종 파견근로 추가 지정, 고용부 적극 검토”하는 등 정부는 계속 파견법을 늘리려 한다. 임금착취와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파견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최근 대법원판결 방향과 다르다. 한국은 일본 파견법으로 모방해 시행했다. 그러나 일본은 파견법의 폐해가 너무 큰 탓에 오히려 파견범위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오히려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인정 규약개정 거부...고용부, 사법처리 착수”(조선일보)한다고 한다. 이제 정부가 노조 규약까지 심사하고 개정을 강제하고 있다. 노조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노조도 해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점거(이랜드 일반노조)로 임금손실 노조에 배상 책임”(서울신문)을 물은 것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을 부정하는 일이다. 노조의 정당한 파업은 결과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발생한 비조합원의 임금손실분을 노조가 물어줘야 한다면 합법적인 파업은 존재할 수 없다.

“정리해고 갈등 캐리어, 이번엔 공장 매각설...노조, 경영실패 전가 반발”(동아일보)하고 있다. 기사 제목처럼 본질은 정리해고갈등이 아니다. 정리해고는 결과적이거나 수단이다. 캐리어 경우도 투기자본에 의한 먹튀가 본질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추가로 단물을 더 짜먹고 빠져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청년창업 3만 명 양성”(조, 중, 동 등)하겠다고 호들갑이다. 수 백만 청년실업이 3만명 창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년실업 창업으로 돌파구 뚫으라지만”(매일경제신문) 실질적으로 전망을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노동시간과 일자리 나누기다. 법으로 실질노동시간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

2010.8.2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