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 내년 5% 안팎↑

“정부, 공공기관 임금 내년 5% 안팎↑, 공무원 임금인상 수준으로”(매일경제)인상한다고 한다. 3년간 호봉승급분 포함 3%만 인상했으니 물가나 경제성장률을 감안할 때 실질임금은 삭감했다. 특히 임금이 낮은 지급이나 직종의 노동자들은 공공무분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임금이 줄었다. 특히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됐다.

“밖으로 새나가는 일자리, 외국인 직접투자 줄고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어”(조선일보)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줄어든다고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투기적인 해외자본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직접투자보다는 간접적 투기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돈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꼭 일자리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들어와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실시하면 정리해고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현대차-경기도, 장애인 재활기구 생산 ‘이지무브’ 사회적 기업 설립”(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수십조 투자 대기업들 사회적 기업엔 쥐꼬리”(경향신문)투자로 생색을 내서는 안 된다. 대기업 스스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장애인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기업들 타임오프 위반 울며겨자먹기, 강성노조에 밀려 지킬 수 없어...사용주들, 단속해줬으면 눈치만”(조선일보) 보고 있다는 주장에는 노사합의가 노조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간다. 타임오프 기준과 별도로 자율적인 노사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나 사용자가 일방적인 기준을 들이대며 강압적으로 나올 경우 “S&T대우 노조 타임오프 파업”(서울경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로 안 갈 것...해고조합원 배제요구 부당, 시정명령보다 복직 우선돼야”(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경제)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위원장, 시정명령은 정치탄압”(조선일보)이다. 규약을 통한 조합원 자격은 노조의 권한이다. 정부의 시정지침은 노조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집요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지침을 수용하면 창립정신을 지키는 전교조로서 존재할 수 없다.

“일자리 寶庫 보건복지고용 더 키워야”(동아일보)한다는 점만 강조하면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고용과 임금조건이 도외시된다. 보건복지분야 노동자들은 사랑과 희생으로 봉사정신에 투철해야 한다든가, 아니며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종사하는 것을 잘못 인식되어 왔다.

2010.8.19,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