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사법조차 착수

“전교조 시정명령 거부 사법조차 착수”(매일경제신문)한다고 한다. 노조를 범죄시하는 정권의 공격이 구체화하고 있다. 정권이나 자본은 노조를 길들이지 못하면 노조를 파괴하려 한다. 지금 전교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이 개시되었다.

“이희범 신임 경총 회장, 노사의 상생 일자리 만드는데 주력하겠다”(중앙일보)면 당장 타임오프제를 통한 노조와해 전략부터 수정해야 할 것이다. 또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세종연․한경연 통합논란”(매일경제신문)이 아니라 공공성을 띤 연구기관을 재벌 산하 연구기관과 통합해 공공성을 빼앗고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연구소로 바꾸겠다는 음모다. 이제 자본은 공공연구소 연구원들을 포섭하는 단계를 넘어 공공연구소 자체를 통폐합하려 한다. 완전히 기업 M&A방식이다.

“분단된 한국으로 동북아 중심국가 되기 어렵다”(매일경제신문)면서 분단고착화 정책을 펴는 정권의 이중성이다. 화해협력보다는 대립을 조장하고 남북의 민족간 협력보다는 외세를 통한 분단 고착화를 가속화시키면서 하는 소리는 기만일 뿐이다.

2010.8.1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