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는 노동조합 간부 맡을 수 없다?

“고용부, 해고자가 노동조합 고위간부 맡아선 안 돼, 전교조에 2차 시정 명령”(동아일보)을 내렸다. 실업자조차도 노동자인 상황에서 해고자를 노동자로 여기지 말라니 누구 좋은 소린가? 결국 노동운도에 앞장서는 노조간부들 해고한 뒤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해고자가 노조간부를 계속 맡으면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납해 법외노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합법성 포기하면 학교현장 혼란 커진다”(동아일보)며 법외노조를 불법노조로 둔갑시키기까지 한다. “전교조는 교육개혁 위한 단체로 거듭나야”(세계일보)한다는 이유로 해고자를 배제하라는 것은 전교조에서 노조의 성격을 빼라는 요구다. “해직자 조합원 자격은 전교조가 결정할 일이다.”(경향신문) 물론 투쟁을 통해 지켜갈 일이다.

“50대 고용률 72.2%, 30대 앞질러”(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겨레), “고용시장 50대 펄펄”(국민일보) 날아서 문제가 있는가? 사회보장이 없는 나라, 자녀학비 등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나라에서 50대 고용률 72.2%는 높은 게 아니다. 30대 고용률을 50대와 비교해 높다고 하기 전에 30대 고용률 제고에 신경 쓸 일이다. “20~24세 취업률 여전히 최악”(파이낸셜 뉴스)인 상황을 보면 30대 보다 더 심각한 것이 20대다. 이는 세계적 현상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성장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라도 도입됐으면...”(서울신문)하는 바람을 강조하면서 타임오프제도를 강제할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공무원노조에는 없는 타임오프제도라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소리다. 아니면 “고용부․대검, 타임오프 위반 고강도 점검, 이면합의 등 조사”(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하겠다고 엄포다. 검찰까지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2010.8.1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