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문제 있다고?

당연히 자본은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문제 있다”(한국경제신문)고 할 것이다.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기제를 빼앗길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에게 인권이나 도덕을 기대하긴 어렵다. 노동자들의 피눈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사회 근본은 시장에 있다”(한국경제신문)는 망발까지 한다. 자본의 뇌구조는 야만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전교조, 해직교사 조합원 자격 계속 인정”(중앙일보)한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만약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한다면 정권은 언제든지 노조활동가나 간부들을 해고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해고자 방출 시정명령 거부 전교조, 법외노조 자처하나”(조선일보), “전교조, 법외노조로 간다”(동아일보)고 난리다. 그 동안은 법외노조를 불법노조로 일컬어 오더니 용어사용 하나는 정확해졌다. 그러나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법외노조로 간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합법성으로 정부의 지침이나 시정명령으로 합법을 법외로 몰아낼 수 없다. 설령 해고자라 하더라도 산업노조에서는 당연히 노조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무원노조들, 타임오프 적용해 달라”(조선일보)고 보도하면 현재 타임오프적용을 둘러싸고 싸우는 노조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교사나 공무원들의 경우 노조설립이 기존 노동조합법에 금고하지 않았다. 노동3권을 제약할 목적으로 별도의 특별법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미리 전임자들의 임금은 노조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강제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 입장에서는 타임오프제도라도 이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교사 노조의 경우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자체를 폐기하고 노동조합법 하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

“마힌드라 부회장 금주 방한 채권단 등 접촉”(한국경제신문)하는 등 쌍용자동차 매각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쌍용차 매각협상, 노사화합에 점수 줬겠죠, 재기의욕 넘실”(중앙일보)된다고 보도했다. 공장에서 밀려난 3000여명 노동자들의 고통이나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소위 살아남은 자들의 노예 같은 노동현실은 비켜가고 있다. 강제된 노사화합는 기만이다. “김형주 LG연구원 연구위원, 마힌드라에 바란다”(동아일보)는 칼럼에서 단기이익 급급 말고 글로벌화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매우 무망한 기대다. 삼륜차와 트랙를 만들던 마힌드라가 필요한 것은 쌍용자동차의 글로벌화가 아니라 쌍용자동차의 핵심기술이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

“실용외교로 한미FTA 살려야”(매일경제신문)한다는 주문은 거의 헛소리에 가깝다. 한미FTA자체가 실용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3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고가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자본주의 정세다. 한미FTA는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2010.8.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