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의 결투?

“서울시 의회 시청앞 광장 사용 조례 통과, 시 재심의 요구”(조선일보, 동아일보)했다고 보도했다. 관변단체들 행사는 마음대로 하면서 노동자 시민들의 행사는 원천봉쇄한 서울시의 독단을 반성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광장의 결투”(매일경제신문), “오시장 거부권, 서울시-시의회 정면충돌”(한국경제신문)로 묘사하는 것은 서울시나 이 정권이 집회시위를 짓밟은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게 할 뿐이다. 단지 서울시청 앞 집회를 허용하고 안 하고는 권력을 잡고 안 잡고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모양이다. 광장은 철학이나 이념이 다른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모여 토론하고 논쟁하는 자리다. 따라서 무조건 열려야 한다. 거부권행사라니?

경찰이나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용산시위 지휘 전철연의장 징역 7년형”(동아일보)을 선고한 판결은 반역사적이며 반민중적이다. 토지의 공공성보다는 부자들이나 자본가들의 사적이윤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판결이다. 이를 더욱 강화시킨 판결이다.

“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유효...민노총 패소”(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판결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형식적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타임오프제도가 갖고 있는 자율적 노사관계 파괴와 노동운동무력화를 뻔히 보면서도 자본의 손을 들오주고 있다는 점이다.

“광복절 특별사면”(조선, 중앙, 동아 등)을 보면 이 정권이 얼마나 친자본, 친부패정권인지를 알 수 있다. 생존권을 위해 투쟁한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사면이다. 이는 법치를 유린하고 권력을 이용해 노동자 민중을 계속 탄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사면, 대통령 자비보다는 객관적 기준을”(매일경제신문)요구한 것은 뒷북치기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표정관리를 도와주는 속보이는 소리일 뿐이다.

“쌍용차 매각, 상하이차 매각 되풀이 말아야”(한국경제신문)한다는 말을 하려면 상하이차 매각에 대한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처벌부터 요구해야 한다. 그 잘못의 중심에 있었던 자들이 여전히 경영책임자로 있다. 그리고 작년 8월 6일 어쩔 수 없이 체결했던 대타협 내용 역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해진 인도기업 마힌드라 앤 마힌드라 역시 상하이차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다. 더욱이 무급휴직, 정리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 지금 상황은 되풀이되고 있다.

2010.8.1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