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타임오프제 갈등 올 것이 왔다!

“대우조선, 노조전임자 7월분 임금 안줬다, 대형사업장 타임오프제 갈등 올 것이 왔다”(동아일보)고 호들갑이다. 노사갈등이 격화될 뿐이다. 타임오프를 통해 전임자를 줄이고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이다. “울산 中企 임단협 난항 노사분규 잇따라, 현대차 등 무분규 상생 분위기에 찬물”(서울경제)을 끼얹는다는 주장은 망발이다. 중소기업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음모일 뿐이다. 대공장의 성과급잔치로 울산지역에 수 천 억 원이 풀리고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중소기업노동자들이 임금을 높여 울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데 왜 그렇게 말이 많나? 대기업 이기주의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중소영세하청업체 노동자들까지 이기주의로 몰 참인가?

“ILO, 세계 청년 8100만명 실업률 13%"(조선일보 등)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구촌 젊은이 일어버린 세대 되나”(서울경제)라며 걱정한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이는 바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낳은 현상이기도 하다. 청년실업은 현상이다. 본질은 자본주의 구조다. 그것도 세계주식회사인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으로 대표되는 광란의 신자유주의가 낳은 현상이다. 단순히 청년실업문제해결로는 불가능하다. “MB해외 일자리 찾기, 예산은 2배 펑펑 일자리 찾기는 반토막”(세계일보)으로 나타는 것도 역시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 현상을 반영하는 일이다.

“3개 공무원노조 통합 전공노와 양대체제로”(중앙일보, 세계일보)되는 것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 행사니까 그들의 자유로운 결정이다. “정치중립 8만 거대공무원노조 연내 출범”(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다. 전공노는 정치적이고 다른 조직은 비정치적이라는 주장은 ‘정치’라는 개념에 무지하거나 왜곡이다. 전공노와 비전교조의 정치적 입장이 다를 뿐이다. “노동연구원, 민노총 소속 공공기관, 인사‧경영권 제약 많다”(파이낸셜뉴스)는 주장은 사실이다. 결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 투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쌍용차 무급휴직자들 ‘헤쳐모일’ 날이 머지 않기를”(동아일보)바라기 전에 작년 8월 6일 대타협 때 합의한 무급휴직자 1년 후 공장 복귀 약속부터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쌍용차 무급휴직자들과 해고노동자들에게 ‘머지않아 헤쳐모이기’에는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노조권력이 진보세력인가”(한국경제신문)라는 칼럼에서 일본 전노련(공산당 계열 노총)의 예를 들어 수구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물론 노조권력이 어떤 지향과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 수구, 보수, 진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를 수구보수로 몰아가는 것은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말이다. 물론 현 시점에서 민주노총이 완전한 진보세력인가는 검토할 문제다.

2010.8.1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