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정치 공무원노조와 실탄이 부족한 전교조?

“전공노 맞선 탈정치 공무원노조 생긴다”(동아일보)고 한다. 그럼 정치공무원노조인 전공노와 탈정치공무원 2개가 존재하게 되나? 세상은 정치 vs 탈정치조직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조직이 잇을 뿐이다.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정치적이다. 말하자면 노동자정치다. 그런데 여기서 ‘정치’를 빼버린다면 이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탈정치 노동조합? 권력의 지배 하에서 투쟁성과 자율성을 잃은 또 다른 정치적 노조일 뿐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실탄확보 비상”(동아일보)이라고 한다. 노조가 추진한 희망기금 모금이 절반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두고 하는 지적이다. ‘실탄’이라고 전교조가 군대인가? 물론 투쟁하는 노동조합을 군대로 비교해서 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가 줄기차게 전교조를 공격하는 양태는 결국 전교조를 괴멸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교조 실탄이 다 떨어지면 실탄이 많은 정권이나 자본이 전교조 진지를 공격해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고용시장 최대 이슈 20대 일자리”(매일경제신문)가 아니라 고용시장 안정성이 최대 이슈다.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정규직 역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20대 일자리 늘어난다고 고용시장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결국 고용시장문제의 본질은 자본의 이윤 vs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정당한 임금이다. “청년 고용 감소의 미스터리”(한국경제신문)기사에서 통계청 발표로 줄어드는 청년고용수는 결국 젊은층 인구가 줄어드는데 따른 취업인구 감소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면한 문제인 출산율감소와도 관계가 있다. 문제는 기존 취업 노동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임으로써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다.

2010.8.1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