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에 고개 숙인 기아차?
2008.3.27.목

“핵 해결되려면 지난 10년 보다 전향적 정책 시사”(조선 3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후퇴시키는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를 뒤로 돌리는 정책은 한반도 긴장을 조선하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 국민 뜻 반하는 대북협상 없을 것...91년 기본합의서 정신 지켜야”(동아 1면), “MB, 91년 비핵화 남북 합의서가 중요”(중앙 1면)하다는 것은 노태우 정권 때의 합의서는 지켜야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합의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알리안츠 생명 파업 법대로 다뤄야 한다”(동아 35면, 사설)주장은 그 법의 잣대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를 잘 웅변해 준다.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파업은 명백한 합법이다. 지점장들이 노조에 가입한 것이 합법적인 파업이 불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불법으로 모는 행위는 반인권이다. “노동부, 대통령의 알리안츠 파업 설득 발언은 노조가 착각한 것...지점장 20% 복귀”(조선 B면)주장 역시 노조가 대통령의 발언을 착각하고 안 하고와는 별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있을 뿐이다. 그 관철이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한 임금체계 개편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 노동, 알리안츠 자율해결 원칙”(한.경 5면)이라는 주장은 한국경제 신문이 오래간만에 그나마 있는 그대로 기사 제목을 뽑은 것이다.

“대안 역사교과서, 학계는 왜 조용한가”(조선 31면)라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너무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학계가 논쟁거리로 삼지 않을 뿐이다. 식민 수탈과 착취 지배가 근대화라는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해괴망측한 주장일 뿐이다.

“황인학 전경련 상무...법질서 확립돼야 경제 살아, 양정주 한국노총 본부장...노동계 투쟁 맹목주의 버려야”(중앙 19면)한다면서 재벌 집단과 노동계 대표가 좌담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주장이 오고 갔다. 양 쪽의 의견의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로 죽이 척척 맞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는 법질서하고 상관없다. 삼성을 비롯해 한국의 재벌이 법질서를 어떻게 유린해 왔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그들 경제가 죽고 사는 것과 상관없다. 다만 서민경제가 죽어날 뿐이다. 그런데 노동계 대표라는 사람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주장을 대신하고 있으니 한심할 노릇이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더니 이제는 정말 막 가는 소리를 하고 있다.

“신불자 구제하려 국민연금 손 댄다니”(중앙 34면, 사설)하면서 중앙일보가 국민연금 걱정하고 있다. 물론 청와대가 국민연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에 손을 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중앙일보가 정말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강화를 생각하고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사모님 갈아타시죠, 무책임한 펀드들...산업자본의 사모펀드 통한 은행주식 소유 확대...전광우 금감원장”(중앙 E1면, 한.경 3면)이 밝힌 금융정책의 핵심이다. 말이 좋아 산업자본이지 재벌들의 은행소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펀드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지만 자본주의는 펀드가 무슨 책임을 지는 사회가 아니다. 세계에서 펀드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한국이 펀드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미 철 지난 레코드 판이다. 사모펀드, 헤지펀드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화되면서 사회적 통제를 벗어난 존재다.

“불법파업에 고개 숙인 기아차”(매.경 6면)란은 주장은 파업하지도 않은 기아차를 파업 한 것처럼 몰아가는 매우 나쁜 기사다. 물론 파업을 예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밤새워 교섭을 벌여 파업 없이 타결되었으면 ‘극적 타결’, ‘파업 철회’ 등 얼마든지 기사제목으로 뽑을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호박에 말뚝 박기 심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