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갈등 커질 8.8개각

“8.8개각 정부 엇갈린 반응...고용노동부 고무, 없으면 안 될 박재완”(동아일보), “청와대 ‘순장조’중 가장 먼저 공직 컴백, 박재완 노동부장관 후보자”(중앙일보)가 내정되었다. 그는 “靑 퇴진 20여일 만에 화려하게 부활”(한국일보)했다. 이번 개각에 대해 “세대교체형 정치총리와 실세형 측근내각”(동아일보)이라고 평하면서 “젊고 힘세진 새 내각이 해야 할 일”(국민일보)을 주문하고 있다. 책임져야 할 장관들은 그대로 두고 있다. 실세총리인 이재오 의원을 특임장관으로 임명하면서 40대 김태호 총리 임명은 인턴총리로 지적받고 있다. 한마디로 이명박스러운 개각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최대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최선”(서울경제), “박재완, 타임오프제 정착부터 지원할 것”(한국경제), “청년 취업, 노사선진화 최우선”(매일경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재오 의원의 황당한 전체주의 발상”(경향신문)으로 재수생들은 중소기업이나 농촌으로 가라는 주장을 폈는데 일자리 창출이야 걱정할 일이 아니다. 타임오프제를 강제하는 것이 노사선진화라고 생각하는 장관이라면 결국 노정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종수 중앙노동위원장 내정자, 복수노조 도입 혼란 막을 것”(한국경제)이라 한다. 역시 노동부 관료출신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혼란스럽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복수노조가 아니라 단수노조 자체도 없으면 아예 혼란이 없을 것 아닌가? 복잡한 것과 혼란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이 확대되는 것을 혼란으로 생각하는 관료들 때문에 노사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유연근무제 하려면 노동의 질 높여야”(조선일보)한다는 주장은 결국 유연근문제를 빌미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출퇴근 시간도 아껴서 일하라는 말이다. 유연근무제는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간을 절약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인데 노동의 질을 높이라고 강요하면 노동자들 입장에서 왜 유연근무제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직장인 하루 평균 수면시간 6.5시간”(동아일보,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일 정도로 주거문제 등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고 직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8시간 노동, 8시간 잠자기, 8시간 휴식(이것도 출퇴근 거리가 짧을 때 가능함)이라는 산업사회 노동자들의 오래된 구호가 실현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근로시간면제 연착륙을 위한 조건, 현대중공업 사례는 고무적”(국민일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노동운동의 깃발을 내리고 노무관리부서로 전락하라는 강요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노동운동이 죽든 말든, 사업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신음하든 말든 회사와 야합해 경제적 이득이나 챙기겠다는 노동조합, 국가권력이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민주노조운동을 파괴하겠다는 데도 이를 추종하면 일신의 영달을 바라는 자들의 노동운동을 찬양하고 있다. 자본가를 위한 노동경제학은 노동착취경제학 내지 노동운동파괴학문이다.

2010.8.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