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노동자가 무슨 뜨거운 감자인가?

“사내하청근로자 문제 뜨거운 감자로”(중앙일보)등장했다고 한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될 일이지 뜨거운 감자가 될 일도 없다. ‘뜨거운 감자’로 몰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정규직화 하는 것을 피해갈 것인가를 고민하다보니 나오는 목소리다. 일본 자본가들을 따라, 일본법을 베껴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하는 악법을 고치면 되고 일본처럼 “일본 후생성 고삐 풀린 파견법 반성문”(한겨레)은 내지 않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 뜨거울 필요가 없다.

“쌍용차 파업 1년, “한대라도 더 팔아야 동료들 돌아오죠.” 업계 일제휴가 속 구슬땀 흘리는 평택공장“(동아일보)으로 보도한 것은 기만이다. 작년 8월 6일 소위 노사대타협으로 파업 농성자 중 52%가 1년 무급휴직 후 공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 딴 소리다. 복직시킬 생각이 없다. 지금 소위 산 자들이 일하는 평택공장은 구슬땀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는 죽음의 공장이 되었다. 마지못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절망의 공장이 되었다.

“행안부, 안양시 파행인사 시장이 지시 확인”(동아일보), “파면 공무원이 안양 시정에 노골적 개입 파문”(중앙일보)으로 몰아가는 것은 공무원노조에 대한 추가공격이다. 공무원노조를 불법시하고 탄압한 정부의 원죄를 묻지 않는 것이 잘못이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국제법과 국제관행도 무시하는 한국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감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0.8.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