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절반 이상이 타임오프 도입 합의?

“타이오프 준수율 96%, 고용부 뻥튀기 무리수”(한국일보), “울산 타임오프제 도입률(46%) 전국 평균 밑돌아”(서울경제), “타임오프제, 10곳 중 6곳 도입 합의, 시행 한 달 만에 연착륙 조짐”(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경제), “민노총 산하 절반 이상이 타임오프 도입 합의”(조선일보, 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나 자본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타임오프제 한 달”(한국일보)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타임오프 매뉴얼을 통해 강압적으로 타임오프제를 강제하고 있다. “타임오프 한 달, 법 위반 사업장 강력 단속을”(매일경제)강제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이제 공권력에 의해 폭력적으로 통제받고 있다. 노사관계는 파탄지경에 처하고 있다. 노조전임자 수나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정부나 사용자가 확실하게 노조를 통제할 수 있다.

“행안부, 안양시 불법인사 사실로 확인 간부 4명 전보 제한 등 안 지켜”(중앙일보), “행안부 감사, 안양시 인사전보 제한 규정 어겼다”(서울신문)며 전공노와 안양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전공노의 지자체 인사개입 방치해선 안 돼”(서울신문)라면서 행안부나 감사원 감사를 정당화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민노총 국제단체와 연계 反G20 행사”(동아일보)를 범죄시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세상이다. 반대행사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보단체들 反G20 행사 준비, 공권력과 충돌 우려”(세계일보)된다며 공포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미리 반대행사를 위축시키거나 물리적 탄압하도록 빌미를 만들고 있다.

2010.8.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