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무력화 투쟁 정치권이 부추긴다고?

야당이 기아자동차 등 타임오프 갈등 사업장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도 문제점을 지적하자 “타임오프 무력화 투쟁 정치권이 부추겨”(한국경제)서 문제라고 공격한다. 야당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타임오프제도 자체가 문제다. 노사자율을 법으로 강제한 것 자체가 문제다. 타임오프 제도를 강제적으로 통과시켜 현장을 갈등을 몰아간 것도 정치권이다. 물론 추미애-한나라 날치기에서 비롯되었다. 당연히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

“7월 실업급여수급자 79,000명, 6개월째 감소세”(중앙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라는 것은 고용보험을 든 노동자 중 실업급여대상자가 줄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업자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예 처음부터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도 없다. 이는 잘못된 실업정책이다.

“확 변한 건설현장, 화이트칼라 안 부럽다”(동아일보)고 하면서 대기업 건설현장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전체 대다수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위험한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다. 식사, 샤워, 휴식 공간 등이 없거나 부족하다. 화이트칼라보다 안 부러운 건설현장이 전체 건설현장의 몇 프로나 되는 지부터 밝혀라.

“노조반대로 인사철회 하겠다, 진보 지자체장(경남, 안양 등) 인사에 노조개입 논란”(매일경제)이라며 “전공노 징계했다 좌천 논란 안양시 오기환 과장”(동아일보)의 예를 들었다. 그리고 “행안부, 인사규정 위반 실태조사”(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감사원, 전공노 안양시 인사개입 의혹조사”(중앙일보, 세계일보)에 착수했다. 정상적인 공무원노조활동을 불법으로 몰아 징계를 일삼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보복이 아니다. 당연이 헌법과 노동법을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징계 자체가 불법이었다.

2010.8.3,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