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시행 한 달 곳곳에 시한폭탄

“노동부, 사업장 70% 타임오프제 참여”(서울신문, 세계일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타임오프제 연착륙, 일부선 갈등 여전, 민노총 사업장 43%만 수용...노동부, 이면합의 사법처리”(중앙일보)하겠다고 엄포다. 결국 민주노총을 겨냥하고 있다. 자본신문들은 “타임오프제 한 달, 분담금 수익 줄까 속앓이”(조선일보)를 즐기고 있다. 돈 줄만 끊으면 노동운동의 숨통을 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타임오프 연착륙 기대 속 불씨 여전”(서울경제)하다. 그것보다 “타임오프, 시행 한 달 곳곳에 시한폭탄”(국민일보)이 정확하다.

“공격받는 대기업, 일자리 늘린다, 삼성․LG․SK등 하반기 1만명 추가채용”(매일경제)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주문이니까 거절은 못하고 일종의 속앓이다. 그러나 그동안 대기업이 주장해 온 신규채용은 총고용률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채용보다 더 많은 인원의 퇴출이 이뤄진다면 사회적으로 고용은 줄어든다. 특히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수탈 결과 중소기업의 고용력이 현저히 저하한다면 대기업의 1만명 고용이라는 것은 기만적인 숫자에 불과할 수 있다.

“법원, 정몽구 회장 희화화 현수막 철거하라, 명예훼손 인정”(중앙일보, 한국일보)한다면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가진 자들의 명예는 금과옥조인데 없는 사람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인가?

2010.8.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