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갈등 불구 기아차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고

타임오프 문제로 상반기 내내 기아차 노사가 갈등의 연속이었다. 특근거부 등 엄청난 생산량과 매출액 감소가 있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자본신문들은 현대자동차가 2년 연속 무파업으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며 대비시켰다. 반면 타임오프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기아차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떨었다. “기아차, 상반기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고”(중앙일보)라는 현실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알 수 있다. 결국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공격이었을 뿐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매출액과 이윤을 올리기 위한 자본의 대 노조전략이었다.

“초등생 피켓시위”(동아일보), “초등학교 피켓시위까지 놔두면 학교가 무슨 꼴 되나”(조선일보)라는 칼럼에서 판단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이 피켓을 드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꾸짖고 있다. 2008년 12월 체험학습 허락교사의 해임에 대해 학부모, 청소년단체, 6학년 학생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현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체험학습을 한 교사해임이 잘못이지 이에 항의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 그 정도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강압적이고 획일적인 일제고사를 그대로 놔두면 학교는 황폐화된다.

G20 대비 강제추방과 단속에 반대해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이 7일째 단식 농성 중인데 “중소기업 인력난 덜게 외국인 근로자 1만 명 늘린다.”(매일경제신문)고 하니 앞뒤가 잘못되었다.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 노동3권 보장 등 차별 없는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불법상태에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국적 취득 허용 등 인권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들여와서 부려먹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최하위권 반에 교사 2명 투입해 밀착 수업”(매일경제신문)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 설령 성적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 학교 내에서 성적경쟁을 부추기는 것 밖에 없다. 획일적인 평가방법으로는 결국 1등과 나머지 패배자를 만들 뿐이다.

“우리금융 민영화”(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 “우리금융 민영화 이번엔 반드시 성사시켜야”(한국경제)한다고 큰 소리 친다. 산업은행과 더불어 마지막 남은 국책은행이라 할 수 있는데 이마저 자본에 팔아넘기려 한다. 금융의 공공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오늘날 금융위기를 막을 수 없다. 금융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은행을 자본에 넘길 수 없다. 은행을 국․공유화해야 한다. 헌법 126조가 규정한 대로 법률에 의해 은행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

2010.7.3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