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춘투 사측의 임금인상 수준

일본주간노동뉴스 제11호(2008.3.28, 2008년3월9일-3월15일)

3월10일

[3월1일에 시행된 노동계약법. 노동자에게 어떤 뜻이 있나?]

정규직 이외인 일하는 법도 확대되어 계약 갱신이나 노동조건을 두고 회사와 개인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국 등에 신고 된 민사상인 개별노동분쟁에 대한 상담 건수는 2006년도 18만7387건(전년도에 배해 6.2% 증가). 내용은 해고 23.8%, 노동조건 인하 12.8%, 퇴직권장 7.3% 등이다.
노동 문제에 관련된 법률로서는 형벌부로 노동시간이나 할증임금률등의 최저기준을 정한 노동기준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해고 등 민사상인 문제를 규정한 법이 없었다. 그 때문에 일본노동변호단에 소속한 가모다 데쓰로 변호사는 '노기법은 노기서 등이 노동자를 도와주는 법이라고 하면 노동계약법은 직접 싸우기 위한 무기가 되는 법률'이라고 설명한다.
노동계약법에서는 노동계약은 원칙적으로 ①(사용자, 노동자의)대등한 합의②취로 실태에 따른 균형 고려③생활과의 조와에 배려가 필요함 등으로 규정된다. 불리한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나 두드러진 저임금, 생활할 수 없는 장시간노동 등의 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출향이나 징계, 해고, 나아가 파트 등 유기계약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나 사회통념상의 타당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권리 남용이 있으면 무효다. 또 장기계약을 필요 이상으로 짧은 기간으로 하면서 반복 갱신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배려를 요구한다. (중략)
다만 노동계약법은 노동조건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변경시키면 노동조건을 바꿈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지만 취업규칙에 의한 병경은 '주지나 병경의 필요성, 노동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으로부터 합리적인 것인지가 판단된다'고 한다. (후략) (매일신문 3월 10일자 조간)

[사설 : 일용파견을 법 개정을 통해 금지로 한 걸음을]
(전략)
파견회사가 전국에 있는 노기서에 보고한 파견노동자 산재건수(휴업 4일 이상)은 2006년 3686건이며 전년의 1.5배에 이르렀다. 하루에 10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게다가 굿윌처럼 발각을 유려해 보고하지 않는 산재 은폐가 파견 업계에서 횡행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중략) (일용파견)노동자의 일급은 7000엔(약 7만원) 전후며 저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 (중략)
일용파견이 확대한 것은 노동자파견법이 1999년에 개정되어 그때까지 전문 업종에 한정되었던 파견 대상을 원칙 자유로 했기 때문이다. 불황 하에 노동자 임금을 억제하고 고용조정도 하기 쉽게 하고 싶다는 경제계 요망을 받아들인 규제완화였다. 단순노동에 대한 파견이 해금되어 파견회사에 등록하는 등록형파견이 폭발적으로 증가, 연등녹자는2006년도에 234만 명에 이르렀다. (후략) (매일신문 3월 10일자 조간)

3월12일

[자동차, 전기 / 3년 계속 임금인상 / 춘투 회답 / 인상폭은 전년과 비슷함]
자동차나 전기 산업의 산별로 구성된 '금속노협'(IMF"EJC, 가토 유지 의장)에 가맹한 큰 노조들의 춘투 요구에 대한 경영측의 회답이 12일 일제히 나타났다. 오늘 회답이 춘투 시세 형성을 선도한다. 내수 확대 계기로 하자고 정부, 여당권 내부에서도 '임금 인상이 필요'라는 목소리가 낸 이례적인 춘투였지만 회답액은 1000엔(약 1만원) 전후의 인상폭이며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후략)

주요기업의 회답 상황
금속노협
[자동차] 임금인상 일시금
도요타자동차 1000엔(1000엔) 5.0개월+75만엔(5.0개월+79만엔)
닛산자동차 7000엔(6700엔) 6.1개월(6.0개월)
혼다 800엔 (900엔) 6.6개월(6.6개월)
마쓰다 800엔 (700엔) 5.8개월(5.9개월)
미쓰비시자동차 요구하지 않았음 4.0개월(3.32개월)
[전기]
히타치제작소 1000엔 (800엔) 4.91개월(4.7개월)
마쓰시타전기산업 1000엔(1000엔) 업적 연동
도시바 1000엔(1000엔) 업적 연동
후지쓰 1000엔(1000엔) 업적 연동
NEC 1000엔(1000엔) 업적 연동
미쓰비시전기 1000엔(1000엔) 5.83개월(5.5개월)
샤프 1000엔(1000엔) 5.26개월(5.3개월)
산요전기 800엔( 0엔) 업적 연동

기간노련
[철강]
신니혼제철 1500엔(1000엔) 업적 연동
JFE스칠 1500엔(1000엔) 업적 연동
[조선, 중기]
미쓰비시중공업 2000엔(1000엔) 43만엔+4.0개월(54만엔+3.5개월)
가와사키중공업 2000엔(1000엔) 업적 연동
IHI 2000엔(1000엔) 20만엔+4.0개월(40만엔+3.5개월)

JAM(중소 금속기계 중심)
야마타케 1500엔 불명
시찌즌 1200엔 불명

주) ( )는 전년 실적. 정기승급분은 뺐음. 닛산의 임금인상은 평균임금개정원자액(정기승급과의 합계에 상당함) 전기는 수당 등을 포함함. 철강, 조선, 중기의 임금인상은 격년 임단협 때문에 회답은 2년분. ( )내도 지난번 실적(2007년4월부터 실시). 철강은 심야수당 등의 증액이며 기간노련이 추정한 금액.
(매일신문 3월 13일자 조간)

3월 13일

[JR불채용 / 국노조합원 등 패소 / 도쿄지법 '시효로 청구권 소멸']
국철 분할 민영화로 JR에 채용되지 않아 구 국철청산사업단이 해고시킨 국노조합원과 유족 35명이 사업단을 이어받은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에 대해 고용관계 확인과 위자료나 미불임금 등 모두 19억엔 지불 등을 요구한 소송에서 도쿄지법이 13일 원고 요구를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나카니시 시게루 판사장은 ' 불법 행위에서 제소까지 3년 이상이 경과하여 민법 시효에 의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가 2건 계속했는데 판단이 갈라졌다. 원고측은 고소할 것이다. (후략) (매일신문 3월 13일자 석간)

[전기 큰 기업 / 초임급 2000엔 늘어 / 대졸]
전기 회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기연합이 이번 춘투에서 초입급 인상 (대졸 2000엔, 고졸 1500엔)을 연대 요구하고, 마쓰시타전기산업, 도시바, 후지쓰, 미쓰비시전기 등 경영측도 잇따라 만액 회답했다. 히타치제작소는 회답을 보류했지만 추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올해 4월 입사할 사원 초임급은 각자 모두 대졸 20만5500엔, 고졸 15만7500엔이 된다. (후략) (매일신문 3월 14일자 조간)

[파트 시간급 10엔 인상/ 도요타]
도요타자동차가 이번 춘투에서 파트종업원 시간급을 10엔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은 3년 연속이고 인상폭은 각년 모두 10엔이다. 대상은 공장진료소 간호사나 약사 등 130명 정도. 노동조합은 파트 대우 개선을 위해 '조합원 임단협 결과에 연동된 수준'에서의 시간급 인상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자 월급을 500엔 인상함도 결정되었다. (매일신문 3월 14일자 조간)

[일본우정 7년만 베이스업 / 600엔 회답]
춘투에서 일본우정그룹이 13일 600엔 배이스업하겠다고 일본우정그룹노동조합(JP노조)에게 회답해서 타협했다. 배이스업은 7년만이다. 노조쪽은 배이스업 1500엔을 요구했지만 경영측이 비정규직사원의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600엔을 받아들였다.
연간일시금(보너스)은 작년 실적(4.4개월+1만5000엔)에다가 2008년도 상반기 업적에 따라 얹어 줄 것이다. 또 시간급 계약사원을 월급제로 이행시키고 계약사원 2000명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할 것이다. (후략) (매일신문 3월 14일자 조간)

[930엔 인상 / JR동일본 회답]
JR동일본, 동해, 서일본 등 3회사가 13일 이번 춘투 회답을 각 노조에 제시했다. 동해는 3000엔 요구에 대해 작년 살적에다 300엔 얹어 주는 900엔 임금인상을 회답했다. 인상은 2년 연속. 여름 상여는 작년보다 0.05개월 많은 3개월분을 회답했다. 최대 노조인 JR동해유니언과의 협상이 타결되었다.
동일본은 작년 실적보다 30엔 많은 930엔 인상을 회답했다. 인상은 3년 연속. 주요 노조들과 타결했다. 서일본은 7년 연속으로 인상 보류를 회답했다. 연간상여도 작년과 같은 5.5개월분으로 했다. 조요노조인 JR서노조와 타결했다.

[NTT동서 등 작년 실적과 동액 / 일시금 협상]
NTT그룹 주요8회사 연간일시금(보너스) 협상이 13일 타결되었다. NTT동일본이나 서일본 등 6회사 노조는 작년 실적보다 3만3000엔 많은 135만5000엔(40살 모델)을 요구했지만 업적이 좋은 NTT커뮤니케이션즈만 만액 회답이고 다른 5회사는 작년 실적과 같은 132만 2000엔이었다.
NTT데타는 작년 실적보다 1만6000엔 줄은 183만4000엔, NTT도코모는 작년 실적과 같은 188만2000엔이었다. 이번엔 NTT노조는 베이스업 요구를 보류했다. (매일신문 3월 14일자 조간)

[시코쿠(四國지방)이외는 일시금 감액/ 전력 6회사 회답]
도쿄, 중부, 간사이, 규슈, 주고쿠, 시코쿠 등 전력 6회사가 13일 춘투 회답을 했다. 연간일시금은 금기 유일하게 증익을 예상하는 시코쿠가 전년과 같은 액으로 했는데 그 밖에는 모두 인하했다. (중략) (매일신문 3월 14일자 조간)

3월 14일

[임금 개선 6401엔 / 젼년비 259엔 증가 / 렌고 조사]
렌고가 14일까지의 춘투 타결 결과를 공표했다. 작년과 같은 노조 임금 개선은 6401엔(정기승급분이 포합됨)이며 전년보다 259엔 많았다. 다카기 쓰요시 회장은 '노동분재률의 반전, 내수 확대에는 충분하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년을 넘을 수는 있었다. 계속될 중소기업, 파트 등 협사에 연결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파트 조합은 작년을 2.6엔 웃도는 22.4엔(요구액 25엔)이었다. (매일신문 3월 15일자 조간)

[취직내정률최고인 88% / 신졸 대학생]
후생노동생과 문무과학성 정리에 따르면 이번 봄 졸업 예정인 대학생 취직내정률(2월1일 현재)가 88.7%로 전년 동기를 1포인트 웃돌아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고등학생 내정률(1월말 현재)는 89.4%로 전년 동기를 1.3포인트 웃돌았다. 대학생은 통계를 시작한 1999년도 졸 이후 가장 높은 숫자를 갱신했다. (중략)
대학생은 남자 학생은 89.2%(전년 동기비 0.7포인트 상승), 여자 학생은 88.2%(동 1.4포인트 상승)이었다.
고등학생 구인배률은 1.79배로 동0.09포인트 상승되어 10년 전 수준에 돌아왔다. (매일신문 3월 14일자 조간)

[일교조 / 3억엔 배상 제소 / 교연집회 거부 / '프린스' 대상으로]
일본교직원조합이 14일 교육연구전국집회 회장 사용을 거부한 ' 그랜드프린스호텔신타카나와'를 경영하는 프린스호텔과 와타나베 유키히로 사장 등 전체 임원 12명을 대상으로 약8억엔 손해배상과 전국신문지에 사죄홍보 게재함을 요구하며 도쿄지법에 제소했다. (중략) (매일신문 3월 14일자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