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건강보험료

2007.12.5.수

<조선일보>

10면, ‘석면 노출 피해’ 국내 첫 손해배상 판결(매일경제 43면, 한국경제10면)

-법원 “회사는 유족에 1억 3300만원 지급하라”

-관련 질환자 증가 추세...유사소송 줄 이을 듯

(비평)

1988년 15살의 나이에 수은 중독으로 숨진 문송면군 사건 이래 수 많은 노동재해는 경제성장의 그늘에 숨겨져 왔다. 물론 그 이전에는 노동자의 죽음조차도 자본의 입장에서 산업재해를 불렸을 뿐이었다.

38면, 시한폭탄 건강보험료(김동섭 보건복지팀장)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보험료 인상

(비평)

통합이나 소득파악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의료자본의 돈벌이로 전락한 한국의 의료제도는 과잉진료와 과잉처방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적자와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보험료 인상은 의료자본의 대 민중 착취증가다.

39면, 사설: 베네수엘라 국민, 차베스를 무릎 꿇리다

(비평)

차베스 지지자도 2013년 이후의 연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차베스가 추진하는 볼리바르식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반대는 아니다.

<중앙일보>

16면, “론스타 253억 과세 정당”(한국경제 1면)

-항소심 “깡통계좌로 탈세” 1심 판결 깨고 승소

(비평)

투기자본의 탈세에 대해 이제야 제동을 걸었다 . 그 동안 수많은 해외투기자본들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악용해 탈세를 해 왔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 무조건 예외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39면, ‘시장만능주의’와 ‘정부만능주의’(중앙시평, 안국신 중앙대 경제학 교수)

-주주자본주의 폐해만 볼 뿐 후한 복지 역기능 간과한 정부, 작은 정부.적정복지로 가야

(비평)

한국에는 지금 주주자본주의의 폐해가 심각할 뿐 복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지금 한국정부가 복지 때문에 정부만능주의로 불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신주처럼 모시는 OECD기준으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동아일보>

18면, “서울시, 론스타 중과세 정당”

-서울고법 “휴면법인 인수해 세금회피”...1심 판결 뒤집어

(비평)

론스타에 대한 과세 결정은 정당했다. 사실 국세청이 재판 이전에 철저한 과세방침을 마련했어야 했다.

39면, 사설: “시민단체 개입하면 분쟁 장기화한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새만금, 도룡뇽과 천성산 터널, 서울외곽순환도로 등

(비평)

아예 민주주의를 문 닫고 군사정권의 개발독재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게 낫다. 장기화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파괴, 자원낭비, 민주주의 파괴 등 졸속이 더 큰 문제다.

B13, “눈 감고 아무거나 사는 건 투기...잘 따져 보고 사는 게 투자”

-“아~ 투자-투기 차이 감 잡았어요”(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9비평)

투기 역시 면밀하게 따져서 한다. 투기와 투자는 분리되지 않는다.

<매일경제>

17면, “FTA는 벤처기업에 성장 기회”

-벤처협회 3244개 대상 실태조사

(비평)

기업이 성장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삶이 불안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43면, 론스타 부동산 매입 중과세 정당

-법원 “휴면법인 이용한 탈세 안된다”

-론스타 따라하던 2천여社 발등의 불

(비평)

정당하게 세금 내고 사업해야 한다. 2천여사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체에 대한 탈세문제를 전면화해야 한다.

<한국경제>

10면, 부산항운노조위원장 ‘납품비리’긴급체포(검찰, 노조 압수수색)

(비평)

끊임없이 발생하는 노조간부의 비리는 조직적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았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법적처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39면, 사설: 규제법령 혁파 나선 김성호 前 법무

(비평)

자본에 대한 규제혁파는 노동에 대한 통제강화다.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는 재벌들의 비리는 규제 때문이 아니다. 자본의 탐욕 때문이고 권력과의 유착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