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절 119주년을 맞이하여

-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전세계적인 노동자 민중들의 연대로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세계를 건설하자!

노동절 119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세계는 1930년대 대불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휩싸여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헤게모니 아래에서의 세계자본주의는 1970년대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위기에 빠졌다. 1980년대 이후 이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통해 극복하려 했으나 최근의 사태를 보면 이런 시도는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각국의 성장률은 급감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산업생산과 국제무역의 감소는 1930년대 대불황 당시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미국을 비롯하여 주택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거품이 붕괴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주식시장 하락도 심각하다.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존해 성장을 해 온 아이슬란드가 국가부도 상태에 들어갔으며, 아일랜드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중동구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고,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들에서 주택 부동산 시장 거품은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그리고 일본, 독일, 대만, 한국, 싱가포르, 중국 등 수출 주도 경제성장을 해 온 나라들의 수출 감소와 이로 인한 성장 감소도 심각한 수준이다. 주택 부동산 시장의 붕괴와 관련 부실자산의 급증, 주식시장의 하락, 현저한 수출 감소, 악화된 고용사정 등에서 기인한 손실로 각국 금융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경색은 여전하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지급불능 위기에 빠져 있다.

심각한 경제위기의 부담은 대부분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기 이전 5% 내외의 실업률이 3월 현재 8.5%로 치솟았고 올 해 안에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매달 6-70만명의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으며 비자발적 단시간 노동자들도 폭증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럽지역의 실업률이 2008년 7.6%에서 2009년엔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스페인의 경우 2009년 3월 말 실업률이 무려 17.4%에 달하고 있는데 조만간 20%를 넘을 것이란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국제적 공조 아래 성장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증대, 금융기관 정상화를 위한 구제금융 투입, 보호무역주의의 억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경제 하강속도를 약간 누그러뜨리고 있을 뿐 아직 뚜렷한 추세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제는 2008년 4/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5.1%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처럼 연율로 환산하면 -18%가 넘는 최악의 수준이다. 올 해 1/4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속보치)이 0.1%로 나타나면서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생산의 급격한 감소는 일단 멈췄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성장률이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4/4분기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데서 오는 기저효과이기도 하고, 환율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큰 폭으로 올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수출감소가 덜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소비가 많았기도 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마이너스 성장의 지속, 마이너스 성장과 기업실적의 부진 속에 새롭게 등장할 각국 금융위기의 심화, 그리고 경쟁적인 평가절하 움직임 등으로 보건대 한국경제는 1/4분기의 이러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지 못하고 더블딥(이중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3월 공식실업률은 계속 상승하여 4%를 기록하고 있고 숫자로도 백만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런 공식통계는 현재의 열악한 실제 고용상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로 분류되어 마땅할 많은 사람들이 ‘가사’, ‘육아’, ‘쉬었음’, ‘구직단념자’ 등의 명목으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가 되고 있고, 실업자나 다름없는 18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등은 취업자로 분류가 되면서 실업률을 대폭 낮추고 있다. 이들을 전부 고려한다면 실제 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어설 것이다. 임금감소 또한 심각하다. 잔업 특근의 소멸, 상여금 및 제 수당의 감소로 임금이 대폭 감소하고 있고, 임시 일용직에서 노동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감소가 심각한 상태다.

이런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이명박 정권이 내놓은 정책들은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법 개악, 최저임금제 개악, 신입사원 임금 삭감, 청년인턴제 등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 임금피크제 확대, 해고의 완전 자유화를 정리해고요건 완화 등이다. 즉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켜 자본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적자야 어떻게 되든 말든 지지층에게 이익을 돌려주자는 부자감세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오는 세수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대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증대를 초래할 예정이다. 또한 이렇게 재정적자의 대폭적인 확대가 예상되자 이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앞당겨 달성하라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노동에 대한 공격이 노동권을 심각하게 훼손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뿐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한편 일부 노동조합의 대응 역시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들의 우선해고를 묵인하는 정규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다른 노동계층의 근로조건 저하를 수용하는 노조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고용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한 “문제 있는”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장은 문제가 없는 사업장의 대응 사이의 연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모두 현재의 위기가 곧 해소될 것이고, 그 동안 나만이라도 위기의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보신주의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계급적 단결과 이에 기초한 노동해방의 전망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 데서, 그리고 그 동안의 크고 작은 계속된 패배 속에서 형성된 태도들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위기는 순환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다. 잠깐 동안만 피해 있으면 이내 해소될 위기가 아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설사 1-2년 동안 안에 끝난다고 해도, 1990년대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 일반화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고용위기는 2-3년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현재의 위기가 1930년대 대불황과는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1930년대 대불황이 결국 2차대전을 통해 극복이 되고 5-6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로 이어졌다면 현재의 위기극복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1930년대가 세계 헤게모니로 등장한 미국자본주의의 생산력발전이 왕성한 시기이고 이윤율이 상승한 시기였다면 현재는 미국자본주의가 하강국면에 있고 이윤율도 하락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미국을 대체할 헤게모니의 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현재의 위기는 많은 나라들에서 국가부도사태, 막대한 재정적자 누적, 지지부진한 성장 등으로 인해 쉽게 극복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는 대량실업, 임금삭감, 빈부격차, 극심한 환경파괴일 것이다. 또한 내전이나 종족간 국가간 전쟁,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개입 등도 늘어날 것이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깊숙이 편입해 들어가 있는 한국자본주의가 이런 세계적인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나홀로 성장’을 구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노동자운동은 보신주의와 각자도생(各自圖生)을 떨쳐버리고 달라져야 할 때이다. 노동해방의 이념을 곧추 세우고, 계급적 단결과 노동자 민중의 전세계적 연대를 통해 억압과 착취, 투기와 부패, 전쟁과 파괴로 점철되어 온 자본주의를 끝장내지 못한다면, 경제위기는 우리의 생존의 위기로 전화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현존 체제의 결과를 반대하는 유격전에만 그치고 그와 동시에 현존체제를 변혁하려 하지 않으며 또 노동계급의 궁극적 해방을 위한 지렛대로서 노동조합의 조직된 힘을 이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실패한다.”(마르크스, 『임금, 가격 및 이윤』 중에서)

고용불안과 생존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본주의를 넘어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두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 자유-평등-평화가 넘실거리는 노동자연합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는 것이 119년 전 투쟁하다 죽어간 선배 노동자들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길이리라.

2009년 4월29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