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교사 7명을 해임.파면했다. 징계된 교사들은 편지를 통해 학부모에게 일제고사 강제규정이 없고, 성적에 반영되지 않으며, 시험을 치를지 여부는 학부모와 자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을 뿐이다. 도대체 학부모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려 준 것도 죄란 말인가? 그런데도 7명의 교사들을 해임․파면한 것은 일제고사를 거부한 우리 아이들을 퇴학.제적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을 처벌한 것과 다름없는 폭거이다.
해임.파면되어야 할 자는 따로 있다. 바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다. 그가 바로 공교육을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이다. 일제고사 강행, 불법선거자금 의혹, 국제중학교 설립 강행, 교사 중징계 등 교육공공성 파괴하고, 비교육적 행각을 자행하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금 이명박정권은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단체협약해지, 교원노조법 개악기도, 전교조사무실 압수수색, 조합원명단 공개, 교사 해임.파면 등 마치 이성을 잃은 듯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는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교협의 3불제도 폐지 추진,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강행 등 교육공공성 파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자본주의 경제공황을 초래하듯이,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은 공교육파괴를 넘어 ‘교육공황’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노동자 학부모들은 그 선두에서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택 교육감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공정택 교육감을 반드시 퇴진시키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교육공황’을 초래할 이명박정권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 보복징계 웬말이냐, 전교조 교사 7인에 대한 근거 없는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 공교육을 파괴하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서울시교육청 규탄한다!
- 교육양극화의 주범이자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인 공정택은 퇴진하라!
2008년 12월 16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노동자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