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자행하는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8월 26일 이명박정권은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강제연행했다.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구성 등 혐의로 조사한다고 한다. 7,80년대에 악명을 떨쳤던 옥인동 대공분실, 면회거부 등 군사독재 시대의 반민주적 작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는 백골단 부활, 최루액 무차별 살포 등 촛불집회에 대한 폭압적 탄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촛불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을 구속수배하고, 1000여명을 무차별 연행하여 벌금폭탄을 때리고, 시내 곳곳에 경찰병력을 상주시키고,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투경찰로 포위하는 등 마치 계엄상태를 방불케 하는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구시대 공안탄압의 단골메뉴인 국가보안법을 들이댄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과 민간 및 정부당국간 교류를 하고 있고,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 주석을 청와대에서 국빈으로 대접하는 시대에 ‘사회주의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가?

 

이명박 정권이 씨알도 안 먹히는 국가보안법 카드를 빼든 이유는 무엇인가?

촛불투쟁으로 위기에 몰린 이명박정권은 민중의 요구를 묵살한 채, 8.15를 기점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친자본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을 선언했다. 노동자 민중은 어차피 자본정권인 이명박정권의 ‘적’이므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수구보수세력이라도 확실하게 결집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21세기에 어찌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폭압적 탄압을 감히 자행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다시 한번 무덤을 파고 있다. 역사상 공안탄압으로 정권의 명줄을 온전히 유지한 적이 있었는가? 정권 출범후 터진 촛불투쟁에서 ‘민주공화국’을 외친 수백만 민중들은 이명박정권 퇴진투쟁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다.

 

- 사노련 관련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공안탄압 자행하는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2008년 8월 27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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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다시한번 스스로 무덤을 판다.
26일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구성등의 혐의로 강제연행하고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조사하고있다.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수십명을 구속수배하고 백골단을 부활시켜 1000여명을 무차별 연행하여 벌금을 때리고 시내 곳곳에 경찰병력을 상주시키며 ‘닥치고 먹어!’라더니, 이제 드디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를 잡아들인다. 수구보수세력의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고 나서 수십억을 횡령하고 깡패짓을 한 재벌들을 냉큼 사면하더니, 과연 이명박이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과 민간 및 정부당국자간 교류를 하고 있고,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는 중국 주석을 청와대에서 국빈으로 대접하는 시대에 사회주의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여 악명높은 대공분실에서 조사하며 면회조차 거절하는 폭력적인 공안정권으로 순식간에 10년 전으로 잘도 회귀했다.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부를 어떻게 분배해서 이 사회를 더 평등하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들것인지 우리는 고민하고 실천한다. 동냥하는 거지가 불쌍해서 동전을 주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평등하지 못한 부의 편중으로 한편에선 대물림되는 가난이 저주스럽고 다른 한편에서 대물림되는 자본과 권력의 집중으로 부패의 썩은 냄새가 날 때, 인간이 보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기위해 분배의 정의를 말하고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왜 죄가 되는가? 생산하는 노동자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

수구보수세력, 부와 권력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인간의 양심과 사상을 통제하며 ‘다른 의견’ 에 ‘빨갱이’라고 범죄의 딱지를 달아 우리손에 수갑을 채우고 가두어 길들이려 한다. 이제 남은 것은 통행금지와 두발단속인가?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오래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본다.
평등한 세상을 원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하는 우리에게 닥치고 숨죽여 살라고 협박한다면, 기꺼이 이적단체가 되겠다.

- 사노련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 구시대적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두는 이명박정권 퇴진하라.

 

2008년 8월 27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충남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