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부문 전국활동가대회를 제안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였던 2008년 상반기

 

이명박정권의 출범은 공공분문 노동자들에게 재앙과 같은 위기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해 공공부문에 몰아친 사유화 시장화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기는 곧 기회’라는 속설이 지난 상반기처럼 맞아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어륀지 교육’으로 대표되는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은 세인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여 터져나온 촛불투쟁 현장에서 교육, 의료, 언론, 공기업 등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반대 여론이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무리 많은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도 이룰 수 없는 교육.선전.여론화가 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반대는 여론형성에 그치지 않고 촛불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분명 지난 상반기는 공공부문 투쟁에서 승리를 위한 기회였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운동과 활동가들은 이런 정세를 재빨리 인식하고 투쟁으로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노동자들이 ‘어륀지교육’, ‘일제교사부활’, ‘자율화정책’ 등 이명박정권의 공교육 파괴정책에 맞선 투쟁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공무원노동운동의 활동가들도 물사유화 문제를 부각하여 이명박정권을 ‘물장수정권’으로 몰아부쳤습니다. 촛불광장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그 어떤 부문의 노동자들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깃발을 세우고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 저지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부문 투쟁의제를 더욱 대중적으로 확대 부각하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을 만들고, 각 지역의 사회공공성 공동행동단위를 구성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노동운동의 한계와 이명박정권의 반격

 

그러나 촛불투쟁 과정에서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포함한 노동운동은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공공부문 사유화 문제를 내걸고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선두에 서야할 공공부문 노동운동은 유의미한 투쟁을 못했습니다.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언론노조, 대학노조 등 공공부문 관련 노동조합들은 연초부터 민주노총과 함께 공투본을 구성하고 투쟁을 준비했으나 5월달에 공동집회 한번 하고 끝났습니다. 졸속적인 총파업투표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머물고 심지어는 부결되는 사업장까지 나타나 투쟁을 가로막는 절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투쟁이 확대되자 이명박정권은 공기업민영화 후퇴를 하는 듯한 기만책을 쓰는 등 주춤거렸으나, 촛불투쟁이 수그러지자 다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41개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전격 발표하고, 물사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국제중학고 설립, 전교조의 단협폐기 등 교육시장화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달리는 정권과 자본, 주춤거리는 노동운동

그러나 이명박정권 역시 살얼음판을 걷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들의 전략은 주춤거리다 살얼음판이 깨져 물 속에 쳐박히기 전에 차라리 내달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노동운동은 혹시 살얼음판이 깨질까 주춤거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활동가들은 각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조지도부들의 한계, 대중의 상태, 운동의 분열 등이 운동의 ‘살얼음판’을 형성하고 있는 요인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공공부문 전국활동가대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막혀 있는 노조운동을 어디서부터 뚫어 나갈 것인지, 돌파구를 어디서부터 열어 나갈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공공부문 사유화 시장화의 속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노동운동을 갈라치고, 국지적 공격을 동시에 하면서 힘을 분산시키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노동운동 내의 복잡한 대응체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 속에서 각자의 유기적 소통과 행동을 어떻게 묶어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나아가 공공부문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조운동, 사회운동, 정치운동을 포괄하는 대응방향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8월 29일 오후 7시, 용산 철도웨딩홀 2층 강당에서 열리는 공공부문 전국활동가대회는 이런 총체적인 과제 속에서 활동가들의 역할과 실천방도를 마련하고, 결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합니다. 노동전선이 이 자리를 제안합니다만, 공공운수, 교육, 의료, 공무원, 사무금융, 대학 등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모든 활동가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8월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