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오늘 대의원대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의원대회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공무원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이명박 정권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여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태롭게 했다. 교육, 의료, 물, 에너지, 방송 등 공공부문을 시장화 사유화하려는 정책들은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47’ 운운하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쳤으나, 소위 ‘줄푸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를 더욱 위기로 내몰고 있다. 그 와중에서 노동자서민들만 죽어날 판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정권은 이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80년대식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1천여명을 연행하고 구속, 수배,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촛불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국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이명박 퇴진’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이명박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으로 올바르고 당연한 행위이다. ‘정권의 시녀’인 검찰들을 줄세워 국민을 탄압하고, 정치경찰들이 정권의 개가되어 촛불집회 탄압의 선두에 서고 있다. 전국의 3500명 읍면동장들까지 동원하지 않았는가? 이런 때에 공무원 사회 내에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매우 높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신을 못차리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의 불신임투표 추진에 놀라 행정안전부 공문까지 보내 협박하고 있다. 졸렬하게도 대의원대회 장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있다. 불신임투표를 추진하면 강력한 탄압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불법’ 운운하고 있지만 모두 헛소리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물러가라고 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정신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잘 못하면 공무원들도 그것을 비판하고 물러가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노조의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일뿐이다. 그들의 독선과 비민주성이 촛불을 키웠음을 상기하라! 공무원노조의 대통령 불신임투표에 대한 탄압은 촛불을 횃불로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7월 10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