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는 일방적 인사발령 철회하고,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이명박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전면적 시장화.사유화를 국정 핵심과제로 선언하고 출범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4월14일, 공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이다. 840명을 사실상 인력 퇴출풀인 질서관리단 및 창의업무지원센터로 발령을 냈다. 공사의 이번 인사발령은 노조와 아무런 협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천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사실상 ‘퇴출’ 전단계로 내몰린 것이어서, 도시철도공사 노동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은 지난 해 8월22일 “현재 7천명 가량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공사 직원을 1/3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며 이른바 ‘창의조직 프로그램’을 제시했고 그 내용에 조직개편, 무인매표, 자회사설립 등이 포함돼 있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파업결의 하에 총파업까지 갔으나 집행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노사협의에 따라 ‘노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의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체 협의에 따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런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사실상 구조조정을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에도 최소인력으로 운영되던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번 인사발령으로 대규모 현장인력이 빠져나가자, 공사는 발령과 동시에 무인매표를 일방적으로 지시했고, 공식 공문이나 절차조차 없이 근무형태 변경을 구두로 지시했다. 이는 그 자체가 불법․부당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게다가 매표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은 매표업무 뿐만 아니라 안내 업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보조 업무, 각종 안전 업무까지 맡아 왔는데, 무인매표 실시는 이 모든 업무를 공백으로 만들어 버렸다. 특히 이번 구조조정으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심야 취약시간대인 밤10시부터 새벽1시까지는 기존 3~5명이던 근무인력을 축소.조정하면서 부역장 1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민을 안전하게 수송해야 할 역할이 있는 도시철도공사가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과 대규모 인력퇴출풀 신설로 노동자들은 퇴출 불안감에 몰아넣으면서, 서울시민들까지 안전 무방비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획일적인 구조조정 방침, 음성직 사장의 불법.부당한 인사발령에 의해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사관계는 파탄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노동자들의 고용뿐 아니라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것이다.

 

-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공기업 구조조정 중단하라!

- 노동자고용 위협하는 도시철도공사 구조조정 중단하라!

-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오세훈 시장 물러가라!

- 사회공공성 파괴하는 이명박정권 물러가라!

 

2008년 4월22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