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학부모들이 총궐기하여

학교시장화로 내몰리는 아이들을 구해내자!

 

4월 15일 이명박정권은 이른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콧방귀도 뀌지않고 있다. 마치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밀고간다’는 식이다.

인수위 때부터 시작하여 연일 공교육을 망치는 정책을 발표하고, 교육현장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총선 때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영어수업을 총선정책에서 빼는 등 여론을 피해나가더니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공교육 파탄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교육단체들의 목소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노동자 민중이 들고 일어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공교육 파탄정책의 최대희생자들인 노동자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은 지난 수십년간 노동자민중이 피땀흘려 축적한 교육부문에서의 공공성강화와 민주화 성과를 일거에 무로 돌리는 폭거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우려와 경악을 멈출 수가 없다. 즉시 폐지하겠다는 지침들 중 0교시․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 금지, 우열반 편성 금지, 초등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수능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교복공동구매 등은 학생의 건강권 보장과 학교 교육의 투명성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교육 안전판이었다.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과 학사 지도지침을 폐지하는 것은 ‘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정부가 부추기는 것으로 강제적․획일적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0교시 혹은 -1교시 부활로 인한 학생 인권과 건강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또한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 공교육의 파탄을 자초하는 길이다.

그리고 초등 어린이신문 강제구독 예방 지침, 교복 공동 구매 지침, 촌지 안주고 안 받기 운동 등은 학교 현장에서 비리 근절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규제로 보고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보수언론, 대기업 교복업체 그리고 가진 자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노동자 학부모들이 더 이상 방기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전국적인 성명서 발표운동에서부터 현장홍보전, 각 지역별 규탄집회투쟁 등 실질적인 운동으로 나서자.

 

- 0교시, 우열반, 심야보충 부활! 입시지옥 부활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허울뿐인 자율화로 공교육을 포기하는 이명박정권 규탄한다!

- 학교의 학원화로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교 자율화 철회하라!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로 실질적 학교자치 선행하라!

- 이명박 정권의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해 노동자 학부모들이 총궐기하자

 

2008년 4월 18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